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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당 ‘북한인권증진법안’ 발의


한국의 여당인 한나라당의 황진하 의원이 북한 인권대사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어제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총 22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법안은 탈북자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처음 법으로 명문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매년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 증진에 대한 계획이 담긴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15 명의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북한인권 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합니다.

또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지원하는 물자의 분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탈북자들에 대한 국제 공조와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필요한 대외활동을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 인권대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황진하 의원을 서울 VOA 김환용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질문) 황 의원께서 이번에 발의하신 북한인권증진법안의 취지와 의미를 먼저 설명해 주시죠.

답변) 법안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식량 의약품 등의 부족때문에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 동포, 그리고 가혹한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을 위한 법적 장치와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아무튼 북한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출한 것인데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 법안엔 탈북자 문제에 대응한 국제 공조를 위해 북한 인권대사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북한 인권대사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현재 알려진 바와 같이 탈북자들이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등 주변국가에 많게는 수십만 명이 산재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엄청난 고통을 견디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노력, 즉 탈북자들에 대한 지위 보장도 시키고 탈북자가 강제로 북송된다든지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인권대사가 노력해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구요. 어쨌든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국제협력 등 북한 인권대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런 대사직을 둬야 되겠다고 법에 명기한 것입니다.

질문) 법안 9조는 민간단체가 하는 지원을 포함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의 분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명시했는데요. 법안에 제시된 지원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인지요?

답변) 그런 조건들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것이 충족 안되면 지원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자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아니고 물건이 북한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자는 취지가 더 중요하다고 우선 말씀드리구요, 과거 정부 때 우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많이 했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못 얻은 것이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국제기준에 맞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법적 강제성이라는 측면에서 추가로 질문을드리고 싶은데요, 지원 조건이라는 것은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봐야 합니까?

답변) 강제성을 갖는다기보다도 이런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절차 이런 것들을 보강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달라, 이런 권장의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질문) 앞선 질문과 관련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만큼은 이명박 정부도 가능한 하겠다는 입장으로 그동안 비쳐졌었는데요,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푼다는 차원에선 법안 9조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이 법에 이런 것을 집어넣은 이유는 우리의 진정성을 확실하게 표시하면서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된다, 그리고 북한 정부도 인도적 지원된 사항을 투명성 있게 배포가 돼야 남한이나 국제사회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확실히 새겨 듣고 그것에 맞는 투명성 보장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번 북한인권증진법안은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있던데요, 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이 법안을 놓고 북한은 물론 한국 내에서도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답변)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유사하다는 말씀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우선 생각했던 것은 북한의 입장도 상당히 고려한 것이고 또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이 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최소한의 조건도 같이 고려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것은 바로 북한의 실정 중에서 가장,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배고프고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 그리고 가혹하게 인권유린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유사하다는 그런 지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내용에 담긴 조항 조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황 의원이 속해 있는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 법안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인지요, 그리고 한나라당이 지금 과반 여당이라는 점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답변) 그럼요, 법안의 기본 취지와 의의에 대해선 한나라당 의원들이 거의 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지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구요, 제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면 대부분 찬성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특히 이 것은 새로 등장한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구요, 북한 인권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 정신이기 때문에 이번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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