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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7-22-08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눈에 확 띄는 뉴스가 있더군요.미국의 힐 차관보가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해 '이해할 수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구요?

답)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2일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김숙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났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50세가 넘은 중년의 여성 관광객에 총을 쏴 사망케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힐 차관보는 북한이 이번 피격 사건과 관련 한국의 진상 조사에 협조하고 한국과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문)미국은 이미 북한 핵문제와 관련 검증 초안을 북한에 넘겨주었다면서요?

답)네,앞서 힐 차관보가 21일 싱가포르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아세안 회의 참석차 싱가프로에 온 힐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미국은 지난주 핵신고 검증 초안을 북한에 전달했다며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일본의 외무장관도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더군요.

답)일본의 고무라 마시히코 외상은 22일 싱가포르에서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과 만났습니다. 고무라 외상은 이 자리에서 일본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북한은 약속과 달리 일본 민간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그렇다면 핵문제나 일본인 납치 문제의 공은 지금 평양에 있는 셈인데요, 왜 북한 당국은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지 않을까요?

답)관측통들은 그 같은 질문에 대해 2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경직된 보고와 의사 결정 체계 입니다. 북한에서는 유일지도체제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고 하고, 김정일 위원장만이 결정을 내릴 수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문과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것은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이제 서울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한국의 한승수 총리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 않다고 지적했군요?

답)네, 한승수 총리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금강산 관광객 사건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금강산에서 박왕자씨가 피격당한지 열흘이 지났음에도 북한측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다"며 " 한국 정부로서는 활실한 방지책이 없으면 금강산 관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금강산 피격 사태 등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답)현재 서울에서는 일부 북한 전문가와 국회의원들은 금강산 사태를 풀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특사를 교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학교의 양무진 교수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문)최 기자, 베트남에 가봤죠?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답)저는 몇년전에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와 남쪽의 호치민 시를 가봤는데요. 베트남은 평화롭고 아주 활력이 느껴지는 그런 나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그런데 북한이 베트남을 본받도록 미국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구요?

답)네, 마이클 오핸런은 워싱턴의 유명한 연구 기관인 부르킹스 연구소의 외교정책 전문가인데요. 오핸런 연구원은 북한이 장기적으로 베트남을 본받아 경제도 살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북한이 베트남을 본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전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평양은 왜 베트남을 따라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답)오핸런 연구원은 북한의 '과도한 불안감'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베트남을 따라서 개방을 하다가 혹시 루마니아처럼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갖 기우에 불과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베트남같은 국가들은 개방을 통해 경제를 살리면서도 공산당과 사회주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문)미국도 북한이 베트남을 본받게 하려면 나름대로 할 일이 있다고 오핸런 연구원이 충고했다면서요?

답)네, 오핸런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너무 핵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북한에 보다 미래 지향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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