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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튼 전 대사,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계획 비난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는 북한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엄청난 선물이 될 것이라고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볼튼 전 대사는 또 북한이 앞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는 예정대로 다음 달 11일로 발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볼튼 (John Bolton)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면 더 많은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할 명분이 생길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18일 미국의 안보관련 민간단체인 '디펜스 포럼 (DFF)'주최로 미 의회에서 가진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는 "북한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엄청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많은 대북 제재 조치들이 계속 남아있어도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제재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앞으로 미국에게 각종 경제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볼튼 전 대사는 주장했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한데 따라 대북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할 방침을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의회 대기기간 45일이 끝나는 다음 달 1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볼튼 전 대사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부시 행정부 외교정책의 최후보루가 무너진 것"이라며 "아주 치욕적이다"고까지 비난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그동안 북 핵 협상을 비판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북한이 과거에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을 납치하고 수년간 억류한데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이는 "국가의 테러지원이 아니라 직접적인 테러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테러행위와는 무관하게 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볼튼 전 대사는 꼬집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북한이 과거의 테러행위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앞으로 테러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볼튼 전 대사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예정대로 발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북한이 극단적인 (outrageous) 행동을 하지 않는 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발효될 것"이라며, 현재 의회내 초당적인 반대파가 있지만 행정부의 방침을 뒤집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면 오는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시간벌기 (stall mode) 전술을 펼친 뒤 다음 행정부에서 어떤 유인책을 받아낼 수 있을지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손지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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