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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7-18-08


기후 변화 보고서를 둘러싼 논쟁

문) 요즘 지구 온난화를 둘러싼 미국 환경보호청의 보고서를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말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답) 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환경보호청이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서, 이 결과를 부시 행정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2007년 부시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환경 단체들과 일부 주 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습니다. 이 소송에 따라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만일 환경보호청이 온실가스를 규제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과학적 근거를 대지 못한다면, 환경보호청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런 판결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보호청은 온실가스가 주된 원인이 되는 지구 온난화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서, 이 결과를 행정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부시 행정부, 아직까지 이 보고서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더군다나 체니 부통령 측이 이 문제와 관련된 의회 청문회를 막으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 부시 행정부가 보고서 발표를 미루는 이유가 뭘까요?

답)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지구온난화가 공중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은 분명한 일인데요, 이제까지 온실가스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선,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편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문) 지구온난화가 공중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이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군요?

답)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149 쪽짜리 분량입니다. 내용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바로 지구온난화가 공중 보건, 즉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몇가지 소개해 드릴까요? 먼저 온난화를 유발할 여름의 높은 온도는 노약자의 사망률을 높일 것이다. 또 자주 발생할 홍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물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대기오염이 증가함에 따라 알레르기와 천식같은 호흡기 관련 질환이 심해질 것이다 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구온난화로 앞으로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죠.

문) 이와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최근 텍사스 대학의 연구팀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사람들이 신장결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죠?

답) 네, 현재 미국에는 전문가들이 이른바 '신장결석벨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신장 결석에 많이 걸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신장결석벨트'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미국 남동부 지역, 즉 알라바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 미시시피 주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 지역은 다른 주들보다 신장결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가 진행돼 미국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이 '신장결석벨트'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요, 또 이 추세가 계속되면 오는 2050년에는 신장결석 발생 건수가 약 1백 6십만건에서 2백 2십만 건에 달해 미국 국토의 약 56%가 이 '신장결석벨트'의 범주에 포함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운의 전투기 F-22

미국의 최신예 전투기 F-22가 곧 생산이 중단될 처지에 있어, 시대를 너무 앞서간 비운의 전투기가 될 지도 모른다는 소식입니다.

문) 무기라면, 성능이 좋아야 하는게 정상인데, 너무 고성능인 것도 문제가 있나요?

답) 현 미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F-22입니다. 이 전투기의 성능, 한마디로 환상적입니다. 적국의 레이다에 잡히지 않는 소위 '스텔스' 기술은 기본이고요, 항속거리라든가 공중 기동 성능 등 향후 몇 십년안에 이에 대적할 전투기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핸데요, 이런 성능이 오히려 이 전투기의 발목을 잡아서 이들 생산이 오는 2011년에 끝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문) 어떤 이유에서죠?

답) 일단 너무 비쌉니다. 이 전투기 가격, 한 대에 무려 한국 돈으로 1430억원에 달합니다.이렇게 비싸다보니, 요즘 이라크전으로 쪼들리고 있는 미국 정부, 공군이 요구하는 구매수를 대폭 삭감했고요, 실제로 군에서도 이렇게 고성능의 비행기보다는 좀 더 싼 비행기를 많이 보유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큰 문제는 너무 성능이 좋아서 일본이나 호주같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게 조차 이 전투기를 팔기가 어렵다는, 아니 팔기가 두렵다는 얘깁니다. 미국은 지난 70년대 이란에 회교혁명이 일어나기 전, 당시에는 최신예 기종이었던 F-14를 이란에 팔았고, 그 후에 이것때문에 고생했던 쓰라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저런 연유로 이 전투기 생산이 조기에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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