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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북한간 대화 통해 금강산 사건 해결 희망’

  • 온기홍

한국 정부는 금강산에서 발생한 관광객 총격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제적인 공조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 핵 6자회담 의장국이면서 북한의 전통적 맹방인 중국은 이번 사건에 개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국제공조 방안에 대해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이 있나요?

17일 중국 정부는 금강산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의 총격 피살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외교부의 류젠차오 대변인은 오늘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현장 공동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거나 설득할 계획이 없느냐'는 매체의 질문을 받고, 중국은 관련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물음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는 현재로선 중국 정부가 금강산 피살사건과 관련해 이미 두 차례 한국 정부의 합동조사 요구를 거부한 북한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중국 정부로서는 일단 이번 사태에 개입하지 않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가요?

네. 현재로서는 그 같은 관측이 우세합니다. 17일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한반도의 남북 양측이 대화와 교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이 남북 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북한에 영향력을 지닌 주변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정부로서는 북한과는 그 어느 때 못지 않게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과는 지난 5월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마당에, 한국과 북한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 일단 금강산 피살사건에 개입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중국 관영 언론들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중국 정부 관영 언론들은 금강산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가 한층 고조되면서 남북 경색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국제신문인 환구시보(글로벌 타임즈)는, 한국인 관광객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 양측간 긴장관계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사건 이후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미 심각한 경색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어 남북 경색국면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인 신징바오는 한국인 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한국 언론매체들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독도 관련 소식으로 가보죠.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중국 정부나 언론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일본이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독도영유권 문제가 제3국간의 문제이고, 특히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나 일본을 방문한 이후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지고 있는 때문인지 오늘까지 아무런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하듯, 신화통신, 인민일보, 중앙방송 CCTV 등 중국 관영 언론 매체들은 이번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의 발표와 한국의 항의 반응 등을 논평 없이 사실 보도만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뉴스통신사인 신화통신은 엊그제 '한일 간에 도서분쟁 다시 파란'이라는 제목 아래 한국의 강력한 반발과 엄정대처 등을 중심으로 독도 영유권 분쟁을 보도했고,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은 이 기사를 그대로 인용해 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동방조보는 '한국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명기를 영토주권 침범으로 간주'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명기 발표에 주일본대사를 소환하고,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하는 등 신속하게 강경 대응조치에 나서 동북아의 안정 국면이 취약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 중국과 일본도 동중국해상의 섬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독도 영유권 문제가 중-일 간 영유권 분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현재 일본이 동중국해상에 있는 댜오위다오(조어도, 일본명 센카쿠열도)에 대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최소한 4개 중·고 교과서에 일본 영토라고 기술해 놓고 있지만, 댜오위다오(조어도)의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일본은 다퉈 왔고, 중국 정부는 그 동안 일본과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이 불거질 때마다 일본과 일전을 결사할 태세를 보여왔는데요,

이번에 일본이 한국이 실효 지배 중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명기함으로써,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간 영토 분쟁에서는 일본이 수세에 몰릴 명분과 논리를 스스로 제공했고, 동시에 중국은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하게 하면서 일본에 댜오위다오의 시설물 철거와 부근 해역 순시의 중단을 강력 요구할 수 있는 카드를 쥐게 됐다는 것이 중국 측의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중국 외교부 류젠차오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와 부속도서를 놓고 일본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중국이 주권을 보유한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일본 교과서 4종 이상에서 댜오위다오가 일본의 영토라고 표기돼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외교부 대변인은 "교과서를 통해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댜오위다오가 분쟁 지역이란 사실을 확인해 주는 셈"이라면서 "일본이 이 사실을 직시하고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는데요, 일단은 화해 무드로 돌아선 중국과 일본 관계를 의식한 듯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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