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경우, 무역제재 외에 금융제재를 병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연구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에는 개인의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조치 등 이른바 '표적제재'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는 15일 지난 1백여 년 간의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관한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북한과 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에 부과한 2백 여건의 경제제재 사례를 조사한 것입니다.조사를 담당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제프리 쇼트 선임연구원은 특히 북한과 이란의 경우, 경제제재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쇼트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과 이란에 대해 "수십년 동안 제재를 가해 왔지만 영향을 미치려 했던 주요 정책에서는 효과가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쇼트 연구원은 이들 두 나라를 다루면서 "주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전략상 우선순위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며, "유엔의 의미있는 제재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쇼트 연구원은 앞으로 보다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뿐아니라 유럽과 한국,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달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라 북한을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도 삭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킴벌리 엘리엇 (Kimberly Elliott)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이번 대북 제재 해제 조치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며,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엘리엇 연구원은 "북한의 경제 실정을 감안하면 미국과 북한 간 교역이 많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조치는 현 단계에서 대체로 상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엇 연구원은 "북한은 대외 교역량이 워낙 적어 외환보유고도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미-북 간 교역이 재개되려면 북한의 경제개혁과 더불어 교역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이 필요하다고 엘리엇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 관련한 대북 제재들을 아직 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이번 연구조사 결과, 지난 19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 대외 제재를 부과한 나라는 단연 미국이었고, 다음이 유럽공동체 (EC)와 유럽연합 (EU), 유엔, 러시아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제재를 받은 지역은 아프리카와 중남미, 아시아, 그리고 중동 순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유엔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늘리면서 일방적인 제재 부과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전체 제재 사례의 34%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치범 석방 등 '적당 (modest)'하고 제한적인 목표로 가해진 제재는 50%의 성공률을 기록했고, 광범위하고 다양화된 제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엘리엇
연구원은 "무역제재와 금융제재를 결합시킨 다원적이고 광범위한 제재가 단순한
무역제재보다 효과가 더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제재와 수출입 제재 모두 동원된 사례들 가운데 40%가 성공적이었던 반면 무역제재만 가해진 사례들은 25%만 성공을 거뒀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무기수출 금지와 여행금지, 자금동결 등 한 국가의 고위 정부 관리 등의 개인과 테러집단 등을 겨냥한 이른바 `표적제재(targeted sanctions)'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겨냥해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한 조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같은 표적제재는 일반 제재 조치들과 비슷한 성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