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지난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 핵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 북한의 핵 신고 검증과 관련해 한 단계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측은 핵 검증이 미국의 정치적 보상 진전과 에너지 지원 이행 여부에 맞춰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의 션 맥코맥 대변인은 14일,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북한 핵 신고서 내용의 검증에 대한 기본 원칙에 합의한 것은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이번에 도출된 합의가 검증 과정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검증 실무그룹과 산하 소그룹이 그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미 검증 진행 방법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6자 외무장관 회담 일정에 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도, 다음 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 참석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6자 외무장관들과 별도로 만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라이스 장관과 6자 외무장관들 간의 싱가포르 회담은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다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라이스 장관이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검증 작업을 에너지 지원과 정치적 보상에 맞춰서 진행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연합회,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15일, 북한은 이미 제출한 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이행 여부에 맞춰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신보는 비핵화 2단계에서 이행해야 할 북한의 공약은 불능화와 핵 신고라며, 미국의 정치적 보상 조치가 발효되지 않았고 5자의 경제적 보상도 완료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10.3 합의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 검증 작업에 먼저 나서야 할 까닭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신보는 또 이번에 합의된 검증체제는 미국 등이 주장하는 북한의 핵 신고서 검증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10.3 합의 이행을 완결한 후의 제3단계까지 내다 본 장기적인 검증체제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신보는 이 검증체제에 기초해 6자가 검증해야 할 대상은 북한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전쟁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하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25년 간 미 중앙정보국 CIA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2003년과 2005년 사이에 아시아 담당 책임자를 지낸 아트 브라운 씨는 15일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라운 씨는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협상에서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교적 성공을 갈망하는 미국을 이용해 미국과 아시아 지역 주요 동맹국들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운 씨는 북한은 우라늄 농축 의혹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설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이 미국의 양보에 대해 취한 조치라고는 더이상 필요 없는 냉각탑을 폭파한 것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씨는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북한 정권을 더 강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일본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