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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북한과 전면적인 대화 제의

  • 최원기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북한에 전면적인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제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특히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됐던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 문제를 북한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북한에 전면적인 남북 대화 재개를 제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면서 남북 당국 간의 전면적인 대화 재개를 제의했습니다.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며, 더불어 잘 사는 한반도 시대도 열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에 제의합니다. 남북 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한 간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의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 연설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언급하며 이를 이행할 용의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는 6.15 선언보다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몇 달 간 한국의 이명박 정부에 대해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해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밝혀 북한 핵 문제 해결이 남북관계 발전의 선결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업을 재개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문제, 납북자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1세대는 이제 70∼8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분들이 헤어졌던 가족들과 자유롭게 왕래하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의 윤리적 책무입니다."

서울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대북 제안에 대해 `과거보다 진일보한 입장 변화'라고 긍정적으로 평가 했습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현 정부의 지금까지 대북 제안과 비교할 때 진일보한 것"이라며 "대북정책의 방향성과 인도적 지원 문제가 현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해 논의를 제안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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