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오는 14일 의회에 북한의 비핵화 검증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는 북한과의 모든 합의사항과 함께,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가 완전하고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담길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한편 미 의회 하원의원 5명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늦추도록 하는 법안에 추가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오는14일 의회에 북한의 비핵화 검증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14일 의회에 서면으로 검증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국무부의 보고서 제출은 지난 달 30일 발효된 '2008 추경예산법' 에 따른 것입니다. 추경예산법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법안 발효 후 15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상하원 관련 위원회에 검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추경예산법은 구체적으로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미국이 어떻게 판단할지, 앞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의 6자회담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유지할지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핵 검증 방법과 관련한 북한과의 모든 합의사항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 하원에서는 북한의 핵 신고가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일 하원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핵 신고를 할 때까지 테러지원국 해제를 늦추자는 법안에, 미시간 주 피터 혹스트라 의원 등 공화당 의원 5명이 추가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이 지난 달 26일 제출한 이 법안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농축 우라늄, 핵 확산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할 때까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늦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한 관계자는 "핵무기와 농축 우라늄, 핵 확산 문제를 포함하지 않은 불완전한 핵 신고서를 수용함으로써,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의회 내에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