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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숙소 문제 해결 시급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 수가 최근 3만 명을 돌파하면서 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숙소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북한 당국은 지난 해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1차 회의에서 숙소 건설에 합의했지만 양측 간 대화 단절로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울 VOA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 수가 급증하면서 근로자 숙소 건립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9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는 개성과 인근지역 주민들로 72개 업체에 3만84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88대의 통근버스와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으며 당국은 올 연말까지 통근버스를 1백대 추가 투입하기로 해 한동안 근로자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후년까지 숙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미 공단 내 공장 부지를 분양 받은 업체들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예상돼 경우에 따라선 입주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언상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은 남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발행하는 격월간지 '민족화해' 5∼6월호에서 개성공단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북측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편과 숙소 문제를 꼽았습니다.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이 끝나는 2010년 말이면 4백50 개 기업에 총 8만∼10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게 되는 만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 위원장은 "개성시에서 공단에 공급한 인력은 4만5천 명 수준이어서 외부에서 5만여 명의 인력이 더 충원돼야 하므로 이들을 위한 숙소가 필요하다"며 "개성공단을 통해 남측 기업이 얻는 이익을 고려해 볼 때 남측 정부의 적극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신원의 최진우 홍보과장은 "북측 근로자 수용 문제는 개성공단 초창기 때부터 제기됐었던 문제"라며 "개성공단이 확장되기 위해선 북측 근로자 수급 문제 해결이 필수적인 만큼 숙소 문제가 해결돼 입주예정 기업들이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개성에 있는 사람들로는 종업원들의 수요를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오는 근로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 문제는 필요하다고 남북 양측이 공감하는 만큼 이 문제가 당국차원에서 제기돼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 정부도 숙소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북측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 북한이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관계자는 "숙소 건립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에 대해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입주기업이 늘어날 경우 앞으로 근로자 숙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어 얘기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건설 비용과 방식 등 여러 문제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해 남북은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숙소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1만5천 명 규모의 숙소 건설에 합의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손성원 과장은 "현재 한국 정부 내부에서 개성공단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숙소 건설 등을 위한 당국간 협의를 제의하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숙소 건립의 경우 우선적으로 남북 간 대화 재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 제공 문제나 개성지역 외에서 근로자를 초청해와야 하므로 숙소 건설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합의를 했지만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서 숙소 비용을 공적 자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만큼 단기간에 해결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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