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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6자회담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검증’

  • 최원기

내일(10일) 베이징에서 9개월만에 재개되는 북 핵 6자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 신고에 대한 검증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 핵 검증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하고 핵 폐기를 위한 3단계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과제여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6자회담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 수석대표들이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9개월만에 다시 만납니다.

이번 6자 수석대표 회담은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에 초점을 맞춘 북한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 하고, 핵 폐기를 목표로 하는 3단계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군축.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씨는 현재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검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차관보는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뿐아니라 농축 우라늄 문제 등에 대한 검증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미국의 최대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고문으로 있는 아인혼 전 차관보는 또 미국은 이번 6자회담에서 불능화에 이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일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소재 미국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미국은 이번 6자회담에서 검증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확정지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그동안 '북한 핵 프로그램을 검증해 폐기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만 이룬 상태였는데 이번 회담에서 검증의 주체, 대상,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존 박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검증할지, 검증의 기준은 무엇으로 할지, 과거 북한이 거부했던 시설과 장소에 대한 접근 문제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6자회담을 앞두고 '경제적 보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핵 불능화는 80%가 진척됐으나 경제적 보상은 40%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같은 불만에 대해 워싱턴의 관측통들은 북한이 검증과 폐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미국을 비롯한 5개국은 북한에 대해 정치, 경제적 보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평화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인 존 박 연구원입니다.

"존 박 연구원은 만일 북한이 핵심 핵 시설에 접근을 허용하는 등 검증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미국은 중유 제공은 물론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등 양국 간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제 임기가 7개월 밖에 남지 않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비핵화 3단계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지 않고 신속히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내년 1월에 미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북한이 지금과 같은 분위기와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입니다.

"존 박 연구원은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은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국무장관, 힐 차관보 3명이 이끌고 있는데 이들이 내년에 물러나면 북한은 지금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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