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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평통 ‘이 대통령 6.15, 10.4 긍정입장 표명해야’


한국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6.15와 10.4 두 남북 정상선언을 긍정하는 입장을 밝힐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대북정책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이번 정책 건의가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서울 VOA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한국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6.15와 10.4 선언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건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민주평통의 이번 건의는 북 핵 협상 진전에 따라 미-북 관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남북관계의 경색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 따른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평통 안진용 사무관입니다.

"현재 북미관계가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태를 그대로 두게 되면 남북관계가 경착륙할 가능성 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6.15나 10.4 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좋겠다고 정책 건의했습니다."

민주평통은 이와 함께 비공식 특사 파견을 통한 상호 신뢰회복 추진과 8.15 경축사를 통한 새 대북정책 종합구상 천명, 그리고 대북 식량 지원을 통한 대화 여건 조성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또 대북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통일 관련 네트워크와 국민과의 소통 확대도 주문했습니다.

이번 건의에는 또 북 핵 신고 검증과 핵 폐기 단계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제고, 미-북 경제관계 진전에 발맞춘 남북경협 활성화, 한반도 식량안보를 위한 남북 공동프로젝트 제안도 포함됐습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1만7천 명 가량의 국내외 자문위원들로 이뤄져 있으며 이 가운데 상임위원 5백 명이 직능별 11개 분과위를 구성해 현안들을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건의를 위해서도 지난 달 12-20일 분과위 별로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평통 안진용 사무관입니다.

"전체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했구요,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기독교협의회, NCCK는 세계 1백여개국의 4백여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교회협의회, 즉 WCC의 사무엘 코비아 총무가 최근의 북 핵 협상 진전을 언급하며 "남북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전제 조건없이 즉각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NCCK에 따르면 코비아 총무는 서한에서 "최근 남측의 대북정책은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관계 악화를 방지하는 가능한 조처를 다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즉, 조평통은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남북정상회담 발언을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하면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문답형식의 입장 발표에서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전세계가 지지.환영한 정상선언을 무시하고 수뇌회담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평통의 이번 반응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에 공개된 지 하룻만에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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