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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신고의 '완전성' 논란-미 국무부 '검증 가능'


미국 내 일각에서는 지난 주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가 부시 행정부가 당초 요구했던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어떤 부분이 불충분한지,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서지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서지현 기자. () 북한이'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것은미국 정부가 그동안줄곧 강조해 명제인데요. 완전하지 못한 신고서를 제출했다는비판이 나오는 이유가뭡니까.

답: 우선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의 전체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 밝힌 내용을 통해 핵 신고서의 내용을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완전해야 한다'는 요구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 활동,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그리고 핵 확산 내역, 이 세 가지 사항을 핵 신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일단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에는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션 맥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핵 확산 등 세 가지 모두에 대해 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신고에 이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다면, 충분하게 포함돼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번째, 북한은 이번 핵 신고에서 플루토늄 추출량에 대해서는 밝혔다고 미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와 세번째, 과거 우라늄 농축 활동, HEU 프로그램과 핵 확산 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달 28일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핵 신고서에 우라늄 농축 활동과 핵 확산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미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답은 담겨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에는 우라늄농축과 확산에대해 어느 정도로기술돼 있는 겁니까.

스티븐 해들리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달 26일 브리핑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과 관련해 북한이 제출한 것은 '지금은 우라늄 농축과 핵 확산을 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이같은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들리 보좌관은 이어 이는 과거 북한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밝혀 확인 받아야 할 사항이며, 북한이 지금 이같은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 측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활동을 알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제출한 핵 신고서에는 과거의 우라늄 농축과 핵 확산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해들리 보좌관은 핵 신고서의 내용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북한의 과거 시리아와의 핵 협력과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오늘날 북한이 이같은 활동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해들리 보좌관은 이같은 미국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것은 북한의 과거우라늄 농축 활동과 확산 내역인데, 북한은 '현재' 이같은 활동이 없고, 앞으로 없을 것이다는일종의 다짐 수준에서그쳤다면, 북한의 신고가 '완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비판이가능하겠군요.

답: 네. 션 맥코맥 국무부 대변인 역시 '신고된 핵 목록이 불완전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대신 '검증가능하다'고만 말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미국 정부는 그간 핵 목록이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수차례 밝혀왔는데, 핵 목록이 완전하냐, 아니면 일부분이냐'고 직접적으로 묻자 맥코맥 대변인은 '이미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했다'며 검증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지난 2일 북한이 북 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하기 며칠 전, 미국 측에 별도의 성명을 보내 우라늄 농축 활동과 시리아에 대한 핵 기술 지원 등 핵 확산 활동을 미국 측에 '인정'하는 데 그쳤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이 보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며, 검증가능하고 검증될 핵 신고 목록을 갖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말한 것과 제출한 것에 모순점이 있을 때는 북 핵 6자회담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결과와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핵 신고가 불충분하지만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검증을 통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핵 확산 내역을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 3일 일본 언론들과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이라고 밝힌 것도 이처럼 남은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검증 기간' 관련해 혼선이 있는 같은데요. 라이스 장관이 당초말한 45 간의기간 동안 북한이신고한 내용의 검증이마무리 되기에는 무리가있다는 비판이 계속들리는데요.

답: 말씀하신대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등에서 해제되기까지 45일 간의 기간은 검증이 마무리되는 기간이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이 검증체제를 확립하는 기간, 북한이 이에 대해 협력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라이스 장관은 지난 18일 워싱턴의 헤리티지재단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를 분명히 밝혔었는데요.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라이스 장관은 앞으로 45일 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 등에서 해제하기에 앞서 북한이 핵 신고의 정확성과 완전도를 검증하는 데 대해 협력하는 정도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전체 검증 기간에는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검증의 범위를 정하고, 검증단을 구성하고, 관련자들의 인터뷰와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어떤 부분이 불충분한지, 또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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