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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국들의 의무이행 완결돼야 3단계 논의가능' - 북한 외무성 성명

  • 윤국한

북한은 오늘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자국의 핵 불능화에 상응하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의무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회담 참가국들의 의무 이행이 완결돼야 비핵화 3단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 시설 폐기를 위해 1천9백50만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4일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이 10.3 합의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줄곧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 진척에 따른 상응 조치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약속한 중유 등 에너지 지원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북한은 성명에서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가 80% 진척되고, 정확하고 완전한 핵 신고 의무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참가국들의 경제보상 의무는 40% 밖에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특히 미국이 약속한 테러지원국 삭제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고, 적성국 교역법도 적용이 종료됐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은 자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모든 참가국들의 의무이행이 정확하게 완결돼야 10.3 합의 이행이 마무리되고 다음 단계 문제 토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날 성명에서 참가국들의 약속 이행을 비핵화 3단계 논의의 조건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이에 따른 미국의 테러지원국 등 일부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도 6자회담 재개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상응 조치에 대한 북한의 문제제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2일 북한 핵 시설 폐기를 위해 활용 가능한 예산 2천만 달러 (2백억원) 가운데 1천950만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션 맥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핵 시설 폐기와 관련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 2천만 달러가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또 북한은 영변 핵 시설 불능화를 위한 12개 조치 가운데 9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주 제출한 핵 신고서에서 38.5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생성해 이 가운데 25.5 킬로그램을 핵무기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밝혔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또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실시한 핵실험에 2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사용한 것으로 신고했다고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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