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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서, 북 테러지원국 해제요건 강화 추진


미국 의원 하원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와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핵 확산에 대해 완전한 신고를 할 때까지 제재 해제를 보류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김근삼 기자입니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지난 달 26일 관련 법안을 하원 외교위원회와 규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 모든 핵 관련 의혹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할 때까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측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앞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 달 26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의사를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통보 후 45일 간 의회의 반대 결의가 없으면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됩니다.

하지만 신고서에 핵무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신고가 완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셔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북한이 이미 제조했거나 현재 제조 중인 모든 핵 폭발장치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농축 우라늄, 핵 확산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할 때까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늦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원은 지난 5월15일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 을 채택했지만, 상원 외교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번 법안은 대화를 통한 북 핵 문제 해결에 우호적이었던 민주당 소속 중진 의원이 발의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셔먼 의원 측 관계자는 "농축 우라늄과 핵 확산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부시 행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을 미루려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또다시 같은 문제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이를 풀고 가야 한다는 것이 법안을 제출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의회 민주당 내 분위기에 대해 "북한을 고립시키기 보다는 6자회담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면서, "하지만 농축 우라늄과 핵 확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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