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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차기 6자회담서 비핵화 3단계 일정 결정될 것’

  • 최원기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이에 따른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으로 6자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2단계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북한 비핵화 3단계의 예상되는 일정을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해 1월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3단계 해법을 마련했습니다. 그 것이 바로 2.13 합의입니다.

이 합의는 북한 핵 문제를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차로 영변 핵 시설을 동결하는 데 이어 2단계에서 불능화와 핵 신고를 완료하고, 3단계에서 검증과 폐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도 이에 발맞춰 북한에 각종 정치,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달 26일 핵 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그 이튿날 영변 핵 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 중단과 테러지원국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핵 신고가 6개월이나 늦어지고 미국과 북한이 추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합의됐던 2단계 일정이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북 핵 10.3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3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 신고에 맞춰 2단계에서 앞당겨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또 핵 검증 작업은 3단계에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4월8일 1만9천 쪽의 핵 문서를 미국에 넘겨줬습니다. 3단계에서 이뤄지도록 돼 있던 핵 검증을 2단계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밖에 초기단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속하게 열기로 됐던 6자 외무장관 회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일정 변경과 관련해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대서양위원회'의 조셉 스나이더 국장은 미-북 양국이 막후접촉을 통해 당초 합의된 일정을 바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의 힐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부상이 핵 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당초 합의된 2단계 일정을 변경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7-8월 두 달 간의 시간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7월부터 북한에 대해 45일 간 핵 검증을 실시합니다. 만일 북한이 검증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8월 중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공식 발효됩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달 중 베이징에서 열릴 6자회담에서 북 핵 3단계의 중장기 일정과 프로그램이 결정될 공산이 크다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논란을 빚고 있는 검증체제와 핵무기, 그리고 경수로와 미-북 관계 개선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또 다른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씨는 조만간 재개될 6자회담에서 비핵화 3단계 일정이 결정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어떤 주고받기식 해법을 마련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7개월 밖에 남지 않은 부시 대통령의 임기도 비핵화 3단계 일정의 중요 변수입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북 핵 협상은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 짓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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