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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국의 옥수수 5만t 지원 제의 거부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하는 50만t 식량 지원의 첫 선적분이 어제 북한 남포항에 도착한 가운데, 북한 측은 한국 정부가 제안한 옥수수 5만t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이 앞으로 수용 의사만 밝히면 당국 간 접촉 없이도 옥수수 5만t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 측이 한국 정부의 옥수수 지원 제안을 거절했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측이 한국 정부가 제안한 옥수수 지원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달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 측에 옥수수 5만t을 지원할 뜻을 전달한 뒤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결국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김호년 대변인은 30일 "우리 측은 지난 주 재차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옥수수 지원 문제에 대한 북한 측 입장을 문의했으며 이에 대해 북 측 실무자는 옥수수를 '안 받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김호년 대변인] "북한 측이 옥수수를 안 받겠다고 답했으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호년 대변인은 "북한 당국은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한은 전통문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2) 북한 측이 한국 정부의 옥수수 지원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측이 한국의 옥수수 지원 제안을 거부한 것은 핵 프로그램 신고서 제출과 영변 냉각탑 폭파에 따른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 착수와 미국 지원 식량의 첫 도착으로 미-북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 측이 이명박 정부가 6·15남북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하고 존중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한 호응 없이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질문 3)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에 따라 미국의 식량 지원 선박이 북한에 도착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일단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의 긍정적인 대답을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이 원하는 인수 장소와 시기, 방법 등 실무적인 사항을 알려주면 옥수수 5만t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이 계속 옥수수 지원 제안을 거부할 경우 세계식량계획 (WFP)에서 진행 중인 북한 식량 실사결과 등을 봐가며 동포애의 정신과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세계식량계획(WFP) 실사 결과는 7월 중 나올 예정입니다.

(질문 4) 한국 정부가 이번에 옥수수 5만t을 북한 측에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네, 한국 정부는 지난 해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등을 계기로 북한 측으로부터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옥수수 지원을 요청받은 뒤 그 해 12월 옥수수 5만t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국제곡물가 상승과 중국의 식량 수출 쿼터제 적용 등으로 인해 집행이 미뤄져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정부는 지난 5월13일께 옥수수 5만t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표명하면서 판문점 대한적십자사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 측에 실무 접촉을 제안했으나 북한 측은 그간 분명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질문 5) 중국 정부가 최근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북한 방문 때 대규모 무상원조를 북한에 약속했다는 한국 언론보도가 나왔다면서요?

네,그렇습니다. 중국이 최근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북한 방문 때 대량의 무상 원조를 북한에 약속했다고 서울과 베이징의 유력한 소식통들이 밝혔다고 `서울신문'이 30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시진핑의 방북 때는 원조의 구체적인 항목과 수량 등을 정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을 때마다 지원하기로 하는 등 과거와는 달리 북한에 상당한 주도권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다시 대북 지원을 본격 재개할 명분을 찾은 데다, 대량 지원을 통해 북한에 생색을 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핵 신고서 제출 이후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미-북 관계에 대한 견제의 성격도 짙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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