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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북 핵 폐기 지원 법안 확정

  • 최원기

미국 의회는 지난 27일 북한의 핵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확정해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1천5백만 달러 상당의 대북 중유 지원 등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법안은 부시 대통령에게 앞으로 5년 간 한시적으로 북한에 대해 '글렌 수정법'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글렌 수정법이란 핵실험을 실시한 나라에 미국 정부의 예산 지원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북한에 제공된 물품이 북한군의 군사력 개선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국무장관이 북한의 6자회담 이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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