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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한 핵 신고서 제출 긍정적'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저녁 7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은 북 핵 문제의 마지막 단계인 핵 폐기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핵무기와 관련한 사항이 빠졌다면 이는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성주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오늘 저녁 긴급기자 회견을 가졌다구요?

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오늘 저녁 7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명환 장관은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은 작년 10월 3일 합의에 따른 가장 핵심적인 조치로서 핵 신고서 제출은 다음 단계인 핵 폐기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신고서 제출은 10.3합의에 따른 제 2단계 비핵화 조치 중 가장 핵심적인 조치로서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며 또한 다음 단계의 핵폐기 단계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유장관은 이어 오늘 제출한 신고서 내용에 북한의 핵 관련 시설 목록과 플루토늄 추출량 등 필수적이고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6자회담을 통해 만들어진 검증체계에 따라 북한 핵 신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이 규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환 장관은 그러나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내용이 핵 신고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하고 오늘 신고서에 핵무기의 본질적인 사항인 플루토늄 추출량이 신고됐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포기입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핵무기 관련 모든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이번 신고에 핵무기의 본질적인 사안인 플루토늄 추출량을 신고했더라도 북한이 핵무기 관련 상세 사안을 다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 북한이 오늘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핵 신고서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한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오늘 제출한 핵 신고서는 약 60페이지 분량이며 첫째, 핵 관련 시설 목록과 둘째, 플루토늄 생산과 추출량 그리고 그 사용처 세 번째는 우라늄 재고량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 동안 이러저러한 추측이 있었지만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의 양을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그 정확성을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과 핵 확산 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에 별도의 비공개 합의의사록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의 모든 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과 핵 확산 관련 내용도 신고서의 일부를 구성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통해 철저하게 규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에너지 지원 그리고 모니터링 체제확립에 합의했다는 의장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27일로 예정된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와 관련해 핵 불능화 조치의 성과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그 의미를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또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이 핵 폐기 2단계 조치의 마무리이면서 3단계 진입 국면이라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 핵 문제 해결속도에 따라서 이미 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인 변수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점진적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입지가 워낙 좁은 상태에서 남북관계 부분을 적극적으로 끌고가는 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또 하나의 측면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공히 북한이나 남한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측면들이 앞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점진적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 교수는 또 미국과 북한 간에는 지난 2000년에 합의된 내용을 능가하는 진전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핵 신고서 제출과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대접받는 시발점이 될 것이지만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재진 실장은 "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 절차가 남았지만 검증이 완료되면 미-북 간 국교정상화 문제와 경수로 지원 등 북한측 요구들이 현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미국도 인권 문제 미사일 문제 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미국의 차기 정부 4년 동안 기나 긴 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 실장은 북한의 핵 신고로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도 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핵 신고는 북핵 문제의 상당한 진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핵 개방 3천 구상을 대북정책으로 삼고 있는 이명박정부는 핵 진전에 따른 남북관계의 인센티브 제시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예상 가능한 것은 식량지원이 아닐까 생각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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