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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 공기업의 민영화


미국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은 효율입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은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공기업을 민영화시킴으로써 정부가 보유한 기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먼저 공기업이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공기업은 한마디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기업입니다. 주인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얘기죠.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쉽게 나서기 어려운 분야를 공기업이 담당합니다. 도로를 놓거나 전기·가스를 공급하거나 우체국을 운영하는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공기업의 특징은 경쟁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효율성과 생산성, 능률을 올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많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들은 물건을 팔지 못해 계속 적자가 나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기업은 적자가 나더라도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문을 닫을 일도 없습니다. 회사를 꾸려가는데 필요한 돈을 아낄 필요도 별로 없는 셈이죠.

이처럼 공기업은 태생적으로 비효율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은 끊임없이 공기업을 감시하고 개혁하려고 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면 고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파킨슨은 "공무원(공기업)은 일에 상관없이 조직을 키우는 경향이 있다"는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당장에는 덩치를 줄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로 커지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공기업 개혁으로 꼽히는 게 민영화입니다. 민간에 팔아 회사 주인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지시나 간섭이 없어도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 방법을 찾고, 예산을 아낄 수단을 강구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죄수들을 수용하는 교도소를 민간이 운영하기도 하고, 테러위험이 높은 항만시설을 민간기업이 경영하기도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전력산업을 민영화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주요 산업을 관리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북한이나 후진국 경제시스템과는 천지차이 입니다. 최고경영자와 직원들은 나의 회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적자가 나면 회사가 세금으로 메꾸어 주기 때문에 도산할 위험도 적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적자는 지속적으로 누적되지요. 옛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과일을 담은 트럭을 따라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과일이 떨어지는데도 트럭 운전자가 차를 멈추고 과일을 주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계속 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공기업 직원은 자신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과일을 굳이 주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훗날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대통령이 돼 경제 개혁과 개방을 서두른 것은 공기업의 폐단을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자본주의 경제가 공기업을 민영화시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국가가 주요 산업기반을 경영하는 북한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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