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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6-26-08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 최 기자, 북한이 마침내 핵신고를 하고 미국도 이에 따라 테러 지원국 해제를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산 넘어 산'이요? 북한 비핵화 2단계가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어렵게 마무리 됐는데 3단계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얘기겠죠? 북한 핵신고 소식부터 정리해 볼까요?

답) 네, 북한이 26일 핵 신고를 했습니다. 미국도 이날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6개월간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던 북한 핵문제는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하고 3단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은 20년만이고 적성국 교역법에서 해제한 것은 58년만의 일입니다.

문) 오늘은 핵신고와 테러 지원국 해제라는 두 가지 큰 뉴스가 나온 날인데요. 핵 신고를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가 했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최진수 대사는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인데요, 최 대사는 베이징 시간으로 이날 오후 중국 외교부를 방문해 우다웨이 부부장에게 핵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문) 궁금한 것은 북한의 핵신고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하는 것인데요?

답) 아직 핵신고 내용은 공개 안됐습니다만, 한국 정부에 따르면 60쪽 분량의 핵신고서에는 북한의 핵시설 목록과 플루토늄 생산량과 사용처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관심을 끌었던 핵무기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북한이 핵신고를 하는 것과 동시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테러 지원국 해제를 발표했는데요. 부시 대통령 표정이 담담하더군요.

답) 네,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신고 직후인 오전 7시 30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신고를 환영하고 미국도 45일내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0년 가을 "미국이 테러 지원국 모자만 벗겨주면 미국과 당장 수교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미-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답) 워싱턴 전문가들은 테러 지원국 해제가 미국과 북한 관계에서 중대한 사건이지만 양국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북 양국 앞에 상당한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은 앞으로 45일간 북한에서 핵 검증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요, 만일 북한이 검증에 협력하지 않거나 핵 신고서가 내용과 다를 경우 미-북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습니다.

문) 미국의 외교 정책 사령탑이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기고를 했더군요?

답) 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26일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기고를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 기고에서 북한 앞에 2가지 선택이 놓여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평양은 미국을 포함해 한국,일본,중국, 러시아로부터 집단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일부에서는 북한이 테러 지원국 해제를 계기로 세계은행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하던데, 경제적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가 북한 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성공단이 좀더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구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경제 제재가 대략 40여개인데요, 이번 테러 지원국과 적성국 교역법 해제로 한 10여개의 규제가 풀리는 것이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문) 한국은 그동안 남북관계를 북한 핵문제와 연계 시켜왔는데요, 남북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답) 한국 정부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북한의 핵신고가 비핵화의 진전을 위한 중대한 시발점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당장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의 핵신고로 지난 2년간 '말 대 말' 수준에 머물렀던 미-북 관계는 이제 '행동 대 행동'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신고와 미국의 테러 지원국 해제가 미-북 관계의 본격적인 해빙으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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