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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제금융체제 편입, 비핵화 3단계서 논의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금융기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한 북한경제 전문가는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앞으로 비핵화 3단계에서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테러지원국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국제통화기금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관들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국내법 상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에 대해서는 해당 국제금융기관의 미국 측 이사가 지원을 무조건 반대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면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국제 금융체제로 다시 편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핵 폐기를 다룰 비핵화 3단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북한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밥슨 (Bradley Babson) 전 세계은행 관리가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민간단체인 '스탠리 재단 (The Stanley Foundation)'의 아시아 담당 고문으로 있는 밥슨 씨는 워싱턴 내 한국 문제에 관심있는 젊은세대들의 모임인 '세종 소사이어티 (Sejong Society)' 주최로 25일 열린 강연 후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밥슨 고문은 비핵화 "3단계에서는 북한의 경제 전환과 국제사회로의 편입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관들의 역할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 금융기관들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북한의 정치적 의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밥슨 고문은 북한은 "장부를 공개하고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보이고, 그리고 규칙을 따르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자체 체제와 국제사회 간의 이같은 격차를 줄일 의지가 없으면 국제 금융체제로 복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경제에 대한 북한의 "무지함"도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밥슨 고문은 북한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 국제 규범과 기준에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기본관행과 금융관리에 대한 훈련과 지식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밥슨 고문은 북한이 앞으로 국제 금융체제로 복귀하고 금융 지원을 받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여러 과제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밥슨 고문은 "모든 사람들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일 것으로 예상하고 북한에 제공하는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명성 보장과 감독을 위해 어떤 체계를 갖출지"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나라로 악명이 높습니다. 밥슨 고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970년대에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 들여온 차관을 아직도 상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밥슨 고문은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해 유럽연합(EU)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북한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밥슨 고문은 유럽위원회 (EC)는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한 선제조건으로 금융과 법 제도를 유럽연합의 기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은 북한의 경우에도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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