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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납북자 문제 `한국전쟁 이후 아무런 진전 없어'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58년이 지난 지금, 기억에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 때 북한에 납치된 사람들인데요. 전후 납북자들과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는 그동안 특별법 제정과 상봉행사 등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전시 납북자 문제는 정부 차원의 조사는 물론 생사 확인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전쟁 납북사건 자료원은 지난 24일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시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58년이 지났는데도 전쟁 중 납치된 사람들의 생사 확인은 물론 송환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입니다.

한국전쟁 납북사건자료원은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납치된 사람들의 인권 문제를 연구하는 민간단체로 100 권 분량의 납북자 가족 증언 체록과 동영상, 최초의 사료집 발간 등 적극적인 전시 납북자 연구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김미영 연구실장은 과거 한국의 공보처 통계국과 내무부 치안국이 작성한 피랍자 명단 중 중복 사례를 뺀 납북자 수가 적어도 8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남침 이후 석 달 안에 수 만명 이상을 납치해 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제헌의원 출신 수 십 명과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 소설가 이광수 등 주요 인사들과 젊은 남성들의 북한의 주요 납치 대상이었다고 한국 내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전시 납북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2002년 이후 몇 차례 가진 적십자회담에서 '납북자' 란 표현 대신 '전쟁 중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로 명명하며 이들의 생사와 소재 확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전시 납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후 납북자 관련 특별법을 제정했을 뿐 전시 납북자 문제는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밀려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한국전쟁 납북 사건은 국제법상 강제실종 개념에 포함된다며, 납북자들의 인권 회복과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한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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