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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북한 비핵화 계정’ 설치


북 핵 2단계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적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오늘 "남북협력기금에 '북한 비핵화 계정'을 신설해 비핵화 진전에 따라 늘어날 소요 예산을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통일부 김남중 교류협력기획과장]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가 지원이나 보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유나 그런 것들, 어차피 한국 정부가 맡아야 할 몫이 있는데 그 예산을 그 쪽으로 편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김 과장은 "종전엔 액수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남북협력 계정의 한 항목으로 관리해 왔지만 북 핵 협상이 진전되고 이에 따라 지원 규모도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기금 지원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먼저 포괄적 기금 지원 규정인 기금법상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세분해 이산가족 교류지원, 인도적 지원, 북한 비핵화 지원과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또 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남북교류협력추진 협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왕래 지원과 문화학술체육 협력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규모 기준을 현행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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