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다시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나라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외교전문 잡지 '포린 폴리시 (Foreign Policy)'와 `평화기금(Fund for Peace)'이 어제 발표한 '2008 실패 국가지수(Failed States Index 2008)' 조사에서 소말리아, 수단, 버마 등에 이어 15위에 올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경제난과 식량 부족 사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부패와 인권 침해도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와 '평화기금'이 23일 '2008 실패 국가지수'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세계 1백77개국을 대상으로 사회, 경제, 정치 등 12개 항목의 문제점들을 수치로 환산해 종합한 결과, 북한은 실패한 국가 15위에 올랐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조사에서는 13위였습니다.
케이트 팔머 포린 폴리시 부편집장은 올해 북한의 순위에 변화가 생긴 것은 소말리아와 짐바브웨 등의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며, 북한의 상황은 개선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조사에서 북한은 정부의 부패와 인권침해 항목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장기적인 식량난과 주민들의 빈곤한 삶은 북한이 개선해야 할 주요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상황은 '파산'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하며, 수출도 광물과 무기, 수산물 등에 집중된 비효율적인 구조를 지녔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전부터 어려움을 겪던 북한경제는 소련의 붕괴로 외부 지원이 크게 줄었고, 핵 개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제재까지 가해지면서 더욱 악화됐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도 일부 도시를 제외하면 극도로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활동을 하는 지도자로 지목됐습니다.
케이트 팔머 포린 폴리시 부편집장은 "국가가 실패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지도자가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봤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마약과 위조 담배 거래, 달러화 위조로 통치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김 위원장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는 폭력 사태를 겪고 있는 소말리아와 수단, 방글라데시, 버마 등이 북한과 함께 최악의 '치명적' 그룹으로 분류됐습니다.
한국은 1백77개국 중 1백53위, 미국은 1백61위로 '안정적'인 그룹에 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