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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 이번 주가 중대 고비


북한과 미국이 이번 주에 핵 신고서 제출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북한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주 한 주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이연철 기자, 먼저 이번 주에 예상되는 일정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냉각탑을 오는 27일 폭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폭파 행사 생중계를 위해 미국의 뉴스전문 케이블 방송인 CNN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 언론사들에 초청장을 보내면서, 이같은 일정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핵 신고 직후에 냉각탑을 폭파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 빠르면 오는 25일에는 북한의 핵 신고가 이뤄지고 미국은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26일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의회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늦어도 다음 주에는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운명을 가를 일 주일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뤄지는 그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해 10.3 합의 이후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실질적으로는 비핵화 2단계가 마무리되고 마지막 단계인 3단계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 병렬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상호 신뢰를 높였다는 점에서 3단계 조치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자,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이 모든 조치의 시발점이 될텐데요, 신고서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됩니까?

네, 북한과 미국이 최근 평양 협의에서 사실상 합의한 핵 신고서 내용은 플루토늄과 관련된 항목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플루토늄 생산 관련 핵 시설과 그동안 추출한 플루토늄 총량, 그리고 원자로 가동 일지를 비롯한 핵 관련 자료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 등은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미-북 양측은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관련 내용을 비공개 양해각서에 담아 별도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북한은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를 전세계에 공개하기 위해서 6자회담 당사국 주요 언론사들을 초청했는데요, 냉각탑 폭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네, 높이 20미터의 콘크리트 구조물인 냉각탑은 영변 원자로 냉각장치의 하나로, 그동안 미국은 첩보위성을 통해 탑에서 분출되는 수증기 양으로 원자로 가동 여부와 플루토늄 추출량까지 추정해 왔습니다. 북한이 이 냉각탑을 폭파하기로 한 것은 핵 포기와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파 장면을 전세계에 생중계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소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변 원자로가 대부분 불능화돼 있는 상황에서 콘크리트 껍데기에 불과한 냉각탑을 폭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입니다.

: 자, 북한의 핵 신고와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 시작, 그리고 영변 냉각탑 폭파 등 비핵화 2단계 마무리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과 함께 6자회담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 내용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지적했듯이, 신고 내용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한 검증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신고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신고서 제출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검증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인 만큼 검증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비핵화 2단계 마무리와 관련해 사용 후 연료봉 인출 속도를 가속화하는 한편 남아 있는 미사용 연료봉 처리 문제 등 실무적인 문제도 협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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