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전문가들 ‘중국 내 탈북자 북송 국제법 위배’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자국 내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처사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 당국이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이류시민 취급함으로써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세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탈북자들을 경제 이주자들로 분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중국인권 (Human Rights in China)’의 샤론 홈 (Sharon Hom) 사무국장은 “탈북자들의 북송은 본국에서 박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국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중국 정부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홈 국장은 19일 워싱턴 소재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 에서 열린 책 출간 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홈 국장을 비롯한 여러 인권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위대한 도약 (China’s Great Leap: The Beijing Games and Olympian Human Rights Challenges)’ 이라는 제목의 책을 공동 집필했습니다.

책의 공동저자인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의 소피 리처드슨 (Sophie Richardson) 아시아 담당 국장도 세미나 후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 개최 전에 탈북자들의 북송을 중단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이 북한과의 접경지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리처드슨 국장은 중국 당국이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한 탈북자들을 이류시민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리처드슨 국장은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합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은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세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처드슨 국장은 중국이 “비숙련 노동자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 또 하나의 집단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국장은 이어 중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3만 명 또는 30만 명의 탈북자들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권 (Human Rights in China)’의 홈 사무국장은 중국 정부의 정보통제로 인해 중국 내 난민들의 전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외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홈 국장은 이어 인권 운동가들이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는 전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 난민들의 실태에 계속 관심을 갖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리처드슨 국장은 탈북자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처드슨 국장은 “미국이 북 핵 6자회담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는 반면 진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 현실에는 관심을 너무 적게 둔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탈북자 문제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관해, 홈 국장은 미국이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홈 국장은 “특히 미국의 역할에서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핵을 가진 북한의 독재자를 다루기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홈 국장은 따라서 미국은 안보와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