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신고서
제출에 맞춰 미국 정부가 취하게 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관련한 미국 의회의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테러지원국 지정을 공식 해제하기 45일 전에 의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의회는 이를 거부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문: 라이스 국무장관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핵 신고를 하면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의사를 의회에 통보할 방침이지 않습니까.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 우선 적성국 교역법은 대통령의 포고나 의회의 상하원 공동결의안을 통해
적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경우 의회 통보절차가 더 중요한데요.
관련 법을 보면 대통령이 해제 시점으로부터 45일 전에 의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구요, 의회는 해당 국가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문: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의회의 입장도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미국 의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답: 사실 북 핵 문제는 미국의 외교 현안 중 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공화당인 부시 행정부가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의회 내에서 같은 소속당인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의 지지를 받는 형국이거든요. 민주당은 예전부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지해왔고, 부시 행정부가 북 핵 문제에서 강경에서 대화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민주당과 코드가 맞았죠. 하지만 하원 외교위의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의원 같은 공화당 소속 보수파 의원들은 최근 관련 법안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조항을 삽입하기도 했습니다.문: 중요한 것은 의회 전체 분위기 아닙니까? 만약 라이스 장관의 말대로 북한이 곧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시 대통령이 제재 해제 의사를
통보하면 의회의 반응이 어떨까요?
답: 부시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의회의 제동 없이, 제재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제가 어제 통화한 한 의회 관계자도,
일부 강경한 의원들이 대북 제재 해제에 반대하는 법안을 상정할 수도 있겠지만,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6자회담을 통한 북 핵
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있고,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는 부분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분위기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문: 어떤 변화입니까?
답: 대통령 선거를 다섯 달 밖에 앞두지 않은 정치상황이 변수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데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현재 의회 내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더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더욱 더 결집하게 되구요,
그럴수록 부시 대통령이 상대방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기대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시 대통령의 외교적 업적을 뒷받침하는 분위기가 줄어들 수 있구요.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핵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문: 이달 초 미 의회조사국이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긍정적인 내용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의회조사국의 아시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가 작성한 보고서인데요.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북한이 아직도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스리랑카의
타밀 호랑이 반군 같은 테러집단을 계속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닉시 박사와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북한과 이란의 협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새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 신고와 불능화라는
외교적 성과를 얻기 위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의 테러 지원 의혹은 여전하다는 것이
의회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문: 부시 대통령의 제재 해제와는 별도로, 앞으로 6자회담과 관련해 의회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까요?
답: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의 예산 지원 문제가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하원에서 채택된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은 북한에 비핵화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과 함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데요,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건 관련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원 외교위에서 곧 공식적으로 이 법안이 처리될 전망인데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조건이 어떻게 다뤄졌느냐가, 부시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현 입장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