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언급한 데 대해 상당히 민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 대변인 격인 마치무라 노부타가 관방장관이 나서서 ‘현재 시점에서 테러지원국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도쿄 현지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문: 마치무라 장관이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해제 가능성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이 모든 핵 활동에 대해 신고하면 미국측이 북한의 테러지원국가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가에서 지정 해제해선 안된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셈입니다.
또 오늘(19일) 오후 도쿄에서 열린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 회동에서도 일본측 수석 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의 회담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일본 정부의 그같은 반응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가시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면 납치자 문제 해결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 질 것이란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 일본 정부 입장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려면 납치자 문제에 대해 북한 측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오늘(19일) 오후 도쿄에선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회동이 있었는데요, 회의 결과는 나왔나요.
오늘 한-미-일의 3자 대표회의는 이곳 시각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돼서요, 7시30분께 끝났습니다. 6자회담의 한-미-일 수석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달 18~19일 워싱턴 회동 이후 한달만인데요, 오늘 회담에서는 3국 수석 대표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그에 따른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문제 등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주 열렸던 대북 협상 결과를 설명했고요, 미국은 북한의 핵 시설 가동 기록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전하면서 향후 6자회담 개최 일정도 협의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한국측 수석 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어제(18일) 오후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나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조기에 구체적 진전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면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두 사람은 또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는 ‘완전하고 정확한 핵 프로그램 신고’의 조기 이행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 그런데 오늘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북한이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북 핵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북 핵 신고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달 27일부터 이틀 간 베이징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가진 회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가까운 장래에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일본의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6자회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이같이 전하면서 북한이 라이스 장관의 방북을 관계 개선의 디딤돌로 삼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힐 차관보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문: 지난 주말이었죠, 일본 정부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 재조사 방침’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일부 경제제재를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일본 정부는 지난 주 베이징 실무 회담에서 북한이 납치문제 재조사를 약속함에 따라 제재의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주 중에 해제에 착수할 예정이었습니다.그러나 북한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자민당 등 여권에서 제기되면서 미묘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여권에서는 납치 문제에 잘못 대응할 경우에 빠르면 연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총선거를 앞두고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정부측에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납치의원연맹 회장인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전 경제산업상은 지난 17일 납치피해자 가족회 대표와 함께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을 만나서 “납치 문제 해결에 구체적인 진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치무라 장관은 “지금은 말을 주고 받는 차원으로,
지금부터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말만 듣고 우리가 행동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재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제재 해제의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당초 북한의
납치문제 재조사 약속을 ‘일정한 진전’으로 평가해서 경제제재 가운데
인도적 물자 수송에 한해 북한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고, 인적 왕래 금지 조치를 푸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데에서 좀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일본이 먼저 제재 조치의 일부를 풀지 않고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만을 압박할 경우엔 북한 측의 반발을 사서 모처럼 조성된 북-일 간 관계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