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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6-19-08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 최 기자, 미국 외교정책 사령탑이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핵 신고가 곧 이뤄질 것 같다구요?

네,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18일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27분 간 연설을 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곧 핵 신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핵 신고를 하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 단에서 삭제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라이스 장관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데 걸리는 45일 동안 핵 신고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라이스 장관이 북한 핵 신고가 ‘곧- 영어로는 쑨(Soon)’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다음 주쯤에는 북한이 핵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하겠다고 봐도 될까요? 그런데 라이스 장관이 어제 밝힌 핵 문제 일정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제 라이스 장관이 밝힌 핵 문제 일정은 크게 2단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핵 신고를 하게 되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해제하고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의회에 통보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이 내용을 검토하는 데 45일이 필요합니다. 부시 행정부는 이 45일 동안 북한에 들어가서 핵 신고 내용을 철저히 검증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문) 라이스 장관의 발언 중에 새로운 내용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45일 간 핵 신고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 신고를 하면 미국도 거기에 발맞춰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그동안 여러 번 밝힌 내용입니다. 다만 핵 신고에 대한 검증이 언제부터 시작 되느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테러지원국 해제에 걸리는 45일 기간 중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라이스 장관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라이스 장관은 제재 해제 조치가 발효되기 전 45일 간 미국은 핵 신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데 북한의 협력 수준을 평가할 것이라며, 만일 협력이 불충분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미국이 45일 간 북한의 핵 신고에 대해 검증을 했는데, 핵 신고 내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거나 북한이 검증에 잘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일까요?

라이스 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관측통들은 만일 그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중단시키거나, 한국, 일본 등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평양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자, 이제 눈길을 일본 도쿄로 돌려볼까요.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이 ‘핵 신고를 하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겠다’고 하자 일본 후쿠다 정부가 반발하고 나섰다구요?

일본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마치무라 노부다카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미국에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도쿄에서 나온 뉴스 중에 북한이 라이스 국무장관을 평양으로 초청했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일본 마이니치 신문 보도인데요. 마이니치 신문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지난 달 27일 베이징에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라이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힐 차관보는 북측의 이 같은 요청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문) 흥미로운 뉴스인데요, 라이스 장관이 평양에 갈 가능성은 아주 없는 것인가요?

관측통들은 라이스 장관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평양에 가는 것보다 북한의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성실하게 핵 신고를 하고, 검증도 제대로 받아 북한 비핵화 2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라이스 장관이 평양에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핵 신고와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라이스 장관이 평양에 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결국 라이스 장관의 평양 방문 건은 미국보다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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