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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 6자회담 재개 둘러싼 주요 현안 점검

  • 유미정

북 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내일부터 일본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함에 따라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는 북 핵 6자회담의 재개 여부에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미정 기자와 함께 현재 북 핵 2단계 협상의 마무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요 사안들과 진척 상황, 그리고 6자회담 재개 전망 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 유미정 기자,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19일 도쿄에서 한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과 3자협의를 갖고 20일에는 베이징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협의에서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북 핵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힐 차관보와 한국 측 김숙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그리고 일본 측 사이키 아키다카 외무성 아주국장은 지난 달 워싱턴에서 만난 지 한 달 만에 다시 북 핵 3자협의를 갖게 됐습니다. 김숙 대표는 지난 달 협의를 마친 뒤 북한이 5월 말께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달 중순께는 6자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런데 6월 중순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은 핵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핵 신고가 북 핵 2단계 협상 진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해 왔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시기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는 이처럼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시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다시 열리는 것인데요, 미 국무부는 이번 협의에서 핵 신고 절차와 향후 6자회담의 진행 방식과 시기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2.13 합의에 따른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은 이미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일련의 움직임들로 북한의 핵 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4월 싱가포르에서 당시까지 큰 입장 차이를 보여왔던 핵 신고 방법에 대해 합의를 이뤘습니다. 즉, 북한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는 공식 신고서에는 풀루토늄 관련 활동만을 기재하고, 존재를 부인해 온 우라늄 농축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 관련 사항은 비공개 양해각서로 간접시인하는 방식으로 신고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후 북한은 5월 초 평양을 방문한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1만 9천여 쪽에 달하는 영변 원자로 가동일지 등 플루토늄 관련 기록을 제공했고, 6자회담 재개 이전에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북 핵 협상의 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문) 더불어 지난 주에는 6자회담과 관련한 실무협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려, 북한의 핵 신고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동력이 마련되는가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성 김 한국과장은 지난 10일과 11일 다시 평양을 방문해 북한 측과 실무협의를 갖고 핵 시설 불능화와 핵 신고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판문점에서는 6자회담 경제, 에너지 실무그룹 회의가 열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을 가속화 하자는 데 의견 일치가 이뤄졌습니다. 또 12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회의가 열려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합의하고, 일본은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 그렇군요. 표면상으로는 많은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신고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많은 전문가들은 그 이유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2단계 이행 조치로 약속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등 정치적 상응 조치와 연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북 강경파들은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핵 확산 의혹을 규명하는 문제와 관련해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비판하고 있고,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핵 신고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조치의 이행 순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가장 강하게 반대해 온 나라는 6자회담 당사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일텐데요, 그런데 양측은 앞서 말한대로 최근 양자 실무협의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난 1960~'70년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일본은 또 지난 '70년 일본항공 요도호 여객기를 납치해 북한에 망명한 범인들의 신병 인도를 북한 측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같은 요구를 거부해 온 북한이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납치자 문제 재조사와 요도호 납치범들의 신병 인도에 합의한 것입니다. 북한은 또 이번 합의에 앞서 외무성 성명을 통해 테러 반대 입장을 전세계에 천명함으로써,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겨냥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문) 그렇군요. 그런데 북한에 대한 경제, 에너지 지원이 6자회담의 진전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열린 경제, 에너지 지원 실무그룹 회의에서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는 80% 진행된 반면, 공여국들의 에너지 지원은 40%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은 특히 경제, 에너지 지원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6자회담의 진전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에너지 지원 문제 등이 변수로 작용해 판이 흔들릴 가능성은 북 핵 협상의 특성상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오고 갔던 비핵화 2단계 조치 이행과 6자회담의 재개 순서에 관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신고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가 거의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북 양측의 조치가 이뤄지면 곧바로 6자회담이 재개돼 신고 내역에 대한 검증과 비핵화 다음 단계인 3단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힐 차관보가 지난 달 28일 베이징에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양자회담을 가진 뒤 북한의 핵 신고는 검증 관련 기술전문가 회의가 열린 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전문가 회의의 개최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사국들은 핵 신고 이전에라도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인 일정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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