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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테러방지법 개정안 의회 통과 (E)


영국의회 하원은 테러 용의자를 기소없이 현행 28일에서 42일까지 연장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테러 공격으로부터 영국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의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비판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영국 하원 의장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표결결과를 발표할 때 정부 관계자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원에 상정된 테러방지법 개정안은 찬성 3백 15표, 반대 3백 6표로 통과됐습니다.

테러방지법 개정안은 야당인 보수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의회에서 몇 주일간 격렬한 논란에 휩싸였고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테러방지법의 개정을 두고 여론이 첨예하게 분열된 가운데 야당인 보수당의 데이비드 카메론 총재와 고든 브라운 총리가 의회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카메론 보수당 총재는 의회 발언에서 개정안은 불필요하고 위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메론 총재는 전직 법무 장관이나 북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 공화국군과 싸웠던 군인들까지 이 법안이 도리어 테러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고 지적하고 영국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메론 총재는 테러분자들은 자유를 파괴하길 원하는데, 만일 개정안이 영국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테러분자들을 도와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맞서 브라운 총리는 테러방지법은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만일 이같은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테러를 막는데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운 총리는 또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에 분노보단 서글픔을 느낀다고 말하고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어떤한 위험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한 여당 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이미 구금됐다 기소되지 않고 풀려난 사람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일부 여당 의원들조차 이 법안에 반대함에 따라 법안의 통과를 위해 민주조합당과 북아일랜드당의 협조를 얻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영국에는 이미 기소없이 최장 28일까지 테러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운 총리는 조사해야 할 증거가 너무나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경찰이 더 오래 테러용의자를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브라운 총리는 이같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예로 지난 2006년, 사전에 적발된 비행기 폭파 모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 천 개의 증거자료가 수집되고 분석됐던 사실을 들었습니다.

테러용의자의 구금기간을 42일까지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면위원회의 케이트 알렌 대표도 이 법은 정의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영국 하원을 통과한 테러방지법의 개정안은 상원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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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ain's lower house of parliament has voted in favor of a controversial bill to extend the time limit for detaining terror suspects from 28 to 42 days. The government says the extension is crucial to protect the country against terrorist attacks while opponents say it is an unnecessary infringement on civil rights. Tendai Maphosa has the details from London.

There was relief on the government benches when the Speaker of the House of Commons, Britain's lower House announced the result.

"The ayes to the right 315; the no's to the left 306, the ayes have it," said the Speaker.

The narrow victory comes after weeks of raucous debate in parliament with the opposition parties dead set against an extension. This exchange between opposition Conservative leader David Cameron and Prime Minister Gordon Brown is just an example of how the proposal divided opinion in this country.

CAMERON: "Isn't there a danger that as well as being unnecessary, this is counter-productive when you got former attorney generals, soldiers who served against the IRA [Irish Republican Army] in Northern Ireland all saying that this sort of measure could actually help the terrorists aren't we making a bad step, isn't it clear the terrorist want to destroy our freedom and when we trash our liberties, we do their work for them?"

BROWN: "Our first duty is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We fail in our duty if we do not take preventative measures. I say in sorrow rather than anger, it is no use opposition for opposition's sake. We have to take no risk for security."

What the House of Commons voted for included concessions the government made to get some of its own members to support it. These include an announcement by Home Secretary Jacqui Smith that those wrongly detained would be compensated. Still, the government needed the support of Democratic Unionist Party, a Northern Ireland party to have the bill passed as it failed to convince some of its own members.

Britain already has laws that allows terrorism suspects to be held for up to 28 days without charge. But Prime Minister Brown argued that due to the amount, sophistication and complexity of evidence that has to be assessed, police need more time to hold suspects. He gave the example of the foiled terrorist plan to blow planes up in 2006 where thousands of pieces of evidence had to be sifted through and compiled.

Those opposed to extending the deadline to 42 days say it further infringes on individual civil liberties. Amnesty International director Kate Allen appealed to members of parliament to oppose the bill saying it 'flies in the face of principles of justice'

The bill now goes to the upper chamber, the House of Lords, which also has a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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