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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통부 ‘북한, 경제지원과 신고서 제출 연계 안해’


한국 외교통상부의 황준국 북핵외교기획단장은 11일 “북한이 자신들에 대한 경제 지원이 속도를 더 내지 않으면,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서가 나오지 않으면 핵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단장의 발언은 그동안의 관측과는 달리 북한이 핵 신고서 제출과 에너지 지원을 강하게 연계시키지는 않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황 단장은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북 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오전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핵 시설 불능화 조치는 대북 경제 지원 속도와, 그리고 핵 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은 주로 미국의 제재 해제와 각각 연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단장은 이와 함께 “불능화 조치는 80% 이상 이뤄졌는데 상응한 에너지 지원 조치는 40%도 안됐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남은 불능화 조치의 중요도를 감안하면 불능화가 80%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불능화 조치 11개중 8개를 마무리했고 나머지3개 조치 가운데 핵심인 폐연료봉 인출 작업도 총 8천개 중 3천2백 개 정도 진행됐지만 에너지 제공은 중유로 환산했을 때 총 1백만t톤 중에서 39만여t만 이뤄져 속도가 느리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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