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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국교정상화실무회의 배경과 전망

  • 최원기

북한과 일본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중국 베이징에서 국교 정상화 실무그룹 이틀째 회담을 개최합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열린 첫날 회담에서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북한 측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과 북한은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이틀째 회담을 엽니다.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카다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베이징주재 일본대사관에서 북한의 송일호 조-일 국교정상화 담당 대사와 만나 납치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11일 열린 1차 회담에서 납치 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사이키 대표는 2시간30분 간에 걸친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납치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키 대표는 또 “북한의 송일호 대사는 12일 열리는 회담에서 북한의 견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며, “일본과 북한 모두 6자회담 진전을 위해 양국관계 정상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 연구원은 북한과 일본이 9개월만에 마주 앉은 배경에는 미국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말합니다.

부시 연구원은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려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충고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해 다소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테러지원국 해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우선 북한은 유엔의 반테러 협약에 가입한데다,지난 20년 간 테러를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또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테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할 경우 미-일 동맹관계에 금이 갈 공산이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부시 대통령이 과거 일본 총리에게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부시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관측통들은 이번에 일본과 북한 간 실무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달 27일 베이징에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되려면 납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관측통들은 이런 맥락에서 이번 북-일 실무회담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려면 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 회의에 앞서 10일 외무성 명의의 반테러 성명을 낸 것도 전망을 밝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일본은 북한이 납치 문제에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에 대한 중유 제공과 경제제재 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크게 한 발을 내디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도 크게 내딛는 구체적인 행동일 취할 것”이라며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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