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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 보는 북한 반테러 성명

  • 최원기

최원기 기자와 함께 북한의 반테러 성명을 보는 워싱턴의 시각을 알아봅니다.

문) 먼저 북한이 현 시점에서 테러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워싱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반테러 성명을 낸 것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을 비롯한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염두에 두고 성명을 발표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 북한이 테러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북한은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자신들이 테러에 반대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성명 등을 통해 밝혀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8월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케냐 주재 미국대사관에 대한 폭탄공격과 2001년 9.11 테러, 그리고 이후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테러 등이 발생했을 때도 테러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성명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밝혀 온 반테러 입장과 과거의 성명 발표 사례들을 조목조목 열거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문) 북한이 테러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앞서 전문가들의 분석대로 결국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되기 위한 것일텐데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까?

미국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우선 국제적인 반테러 조약에 가입해야 하고, 6개월 이상 어떤 형태의 테러 활동이나 테러조직도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테러에 반대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테러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 12개가 있는데요. 북한은 지난 2001년 11월에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해 12개 반테러 협약 중 7개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또 북한은 지난 20년 간 국가 차원의 테러는 자제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반테러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 북한이 일본인 민항기 납치범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과거 미 국무부가 연례 테러보고서를 내면서 북한이 민항기를 납치한 적군파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그 같은 관측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2년 전부터 적군파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테러지원국 해제와 연계시키기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군파 보호와 납치 문제는 테러지원국 해제의 요건은 아니며, 미-일 동맹 차원의 정치적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북한의 반테러 성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미국은 어떤 반응은 보이고 있습니까?

국은 북한이 반테러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션 맥코맥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 외무성의 발표를 환영하면서 중요한 것은 핵 신고라는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문제의 본질은 농축 우라늄과 핵 확산 문제가 포함된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워싱턴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반테러 성명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환영하고 있으나 또 다른 측은 문제의 본질은 농축 우라늄 문제를 포함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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