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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반테러 성명 환영


북한 정부는 오늘 테러에 반대하고, 유엔 회원국으로서 반테러를 위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부의 성명 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핵 신고라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지현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에 반테러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10일 “정부 위임”에 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회원국으로서 반테러를 위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무성은 성명에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법적 체계를 갖춰나가는 데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북한은 반테러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음을 지적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성명은 2000년 북-러 공동선언과 2001년 북-러 모스크바 선언, 2000년 10월 북-미 공동성명과 공동 코뮈니케, 1998년 탄자니아, 케냐 미 대사관 폭탄테러, 9.11테러, 2002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테러, 2003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폭탄테러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 등을 그러한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날 성명에서 핵과 생화학, 방사성 무기들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 설비 또는 기술이 테러분자들과 그 지원단체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북한은 2006년 10월 3일 외무성 성명과 6자회담 합의에서 공약한대로 핵 확산 방지 분야에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성명은 핵 신고서 제출 직후 미국이 취할 것으로 알려진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핵 신고라는 '행동'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션 맥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외무성의 성명 발표를 물론 환영한다면서도 아직 북한 비핵화에 대한 마지막 단계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여전히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북한은 아직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행을 마무리해야 할 의무사항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북한 외무성의 성명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의 일부분이라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북한이 테러를 저지르는지, 테러를 지원하는 행동을 취하느냐지에 대한 미국 정부 측의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해 북 핵 6자회담 10.3합의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의 대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또 그동안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앞서 어떤 형태의 테러활동에도 관여하지 않고 테러단체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테러 관련 유엔규약과 국제 반테러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실히 해야한다는 점을 북한에 강조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이번 성명은 이같은 미국 측의 요구를 북한이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성명이 북한과 핵 신고 뿐만 아니라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등을 논의해온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방북하는 시점에서 발표됐다는 점에서, 이번 성명을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위한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려는 북한 측의 노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1백15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한항공기 공중 폭파사건으로 지금까지 미 국무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 핵 6자회담의 당사국인 일본은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문제의 해결 없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고 일본과 대화할 것을 북한 측에 촉구해왔습니다. 북한도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 지난 7일 9개월 만에 일본과 비공식 협의를 가진 데 이어 11일부터는 이틀 간 중국 베이징에서 공식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담을 갖습니다.

한편, 미-북 양자 북 핵 실무회의를 위해 미 국무부의 성 김 한국과장이 10일 오전 판문점을 거쳐 육로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성 김 과장은 평양에서 북한 외무성과 원자력 총국 관계자들을 만나 핵 신고와 핵 시설 불능화,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등 북 핵 폐기 2단계를 마무리 짓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김 과장은 11일 서울을 다시 방문해 한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협의 결과를 설명한 뒤 12일 워싱턴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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