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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지난 10년 간의 대북정책 긍정적 평가

  • 최원기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지난 10년 간의 남북 교류와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대북 화해 제스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좀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지난 10년 간의 남북 대화와 협력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국립현충현에서 열린 제 5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꾸준히 이어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남과 북은 대화와 교류협력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국의 새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돌파구를 만들어 보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소식통은 “남북 간 교류협력에 진전이 있었다는 말은 결국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관계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최근 북 핵 문제도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북 핵 문제 2단계를 마무리 하는 6자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한국 정부가 ‘비핵·개방 3000’은 핵 폐기 후 가동하려는 구상이 아니라 핵 문제 해결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구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와 관련한 북한 당국의 협력도 촉구했습니다.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문제, 납북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1세대는 이제 70∼8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분들이 헤어졌던 가족들과 자유롭게 왕래하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북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제스처에 호응해 나올 가능성을 작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남한보다는 미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같은 신호를 무시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서울에서 열리는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6일 “사단법인 김대중 평화센터가 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하는 6·15 기념행사에 김하중 통일부 장관을 공식 초청했다”며 “김하중 장관이 행사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김하중 장관이 6·15 행사에 참석할 경우 북한 측이 중시하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한국 정부가 부정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평양에 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한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래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라고 부르는 등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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