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 최 기자, 오늘은 수수께끼를 하나 내볼까요? 혹시 북한에서 ‘영실 동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영실 동무’ 또는 ‘영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90년대 고난의 행군시절 영양실조에 걸려 쓰러진 사람들을 빗대서 하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문) 정답입니다. 식량난이 10년 이상 계속되자 북한에서는 ‘영실동무’를 비롯해 ‘폭탄밥’’풀밭’같은 은어들도 상당히 많이 등장했는데요. 최근 식량난으로 어떤 새로운 은어가 등장할지 모르겠군요. 북한이 오는 8월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구요?
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5일 서울에서 북한 식량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2가지 주장이 나왔는데요. 하나는 북한이 8월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것은 북한이 식량난을 겪는 것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북한 당국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문) 먼저, 왜 북한이 8월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는다는 것인가요?
이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박사의 주장인데요. 권 박사에 따르면 북한은 6~7월에 거두는 감자와 보리 등으로 그런대로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8월 중순부터 벼를 추수하는 10월까지는 쌀과 감자 등이 떨어져 고생을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문) 그렇지만 미국이 지원하는 밀과 옥수수가 7~8월에는 도착할테니까, 북한이 8월에 꼭 최악의 식량난을 겪을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군요. 그런데 북한 당국의 정책실패가 식량 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이것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석 박사의 주장인데요.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현재 북한 황해도의 쌀 가격이 킬로그램당 4천원선으로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이석 박사는 쌀 가격이 이렇게 오른 것은 쌀의 유통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북한이 4월부터 장마당을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매대에 쌀과 옥수수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또 협동농장의 생산물을 시장에 팔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쌀을 상당히 수입했는데 이 역시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북한 당국이 장마당을 너무 엄하게 단속하는 바람에 쌀 거래가 쉬쉬하면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그 결과 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문) 미국이 아무리 식량을 줘도 그 식량이 북한에서 가장 불쌍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면서요?
강철환 씨는 탈북자 출신으로 현재 북한민주화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강 씨는 북한 사회를 배급을 받는 ‘배급제 계층’ 또 개인 뙈기밭으로 먹고 사는 ‘하층 계급’그리고 아무런 식량 조달 수단이 없는 최하층 계급 이렇게 3단계로 분류했습니다. 또 강 씨는 외국에서 식량을 지원하더라도 정작 식량이 필요한 최하층 사람들에게는 쌀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주더라도 식량 분배 감시-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런 얘기 같군요. 이번에는 북한 핵 문제를 알아볼까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면서요?
네, 그레고리 슐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주재하는 미국대사인데요. 슐테 대사는 4일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핵 검증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슐테 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제대로 검증하려면 영변 원자로의 시료 채취, 북한 핵 문서 확보 그리고 북한 핵 과학자 면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과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에 적용한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검증 원칙을 북한에도 적용하려는 것 같군요. 그런데 북한이 흥미로운 얘기를 했더군요. 북한 당국자가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미-북 관계를 정상화 하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그 얘기는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한미경제연구소의 잭 프리처드 소장이 한 것인데요.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교섭 담당 대사를 지낸 프리처드 소장은 지난 4월 평양을 방문해 북한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북측 외무성 관리들은 “미국은 핵 보유국인 이스라엘과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미-북 관계 정상화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 북한의 이 발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워싱턴 관측통들은 북한의 이 주장에 대해 2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발언은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2.13, 10.3합의에 위배됩니다. 또 이스라엘과 북한의 안보상황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두 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