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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인신매매 최악 국가군’


미국 국무부는 4일 북한을 또다시 전세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현황 보고서'에서 탈북 여성과 해외 북한 노동자 등에 대한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문제 해결 노력은 커녕 오히려 강제노동 수용소를 통해 인신매매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지현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4일 발표한 '2008 인신매매 현황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성적인 착취와 강제노동을 위한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신매매 정도를 최악의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국무부의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최하 등급에 속해왔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총 1백70개 국가를 '인신매매 피해자 예방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북한을 비롯해 이란, 시리아, 수단, 버마, 쿠바 등 14개국을 인신매매 피해자 예방법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서 중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3등급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마크 래곤 미 국무부 인신매매 담당 대사는 이날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여성들이 희생자가 돼 북한을 탈출했다가 중국에서 성 인신매매 피해자로 전락하고, 이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와 희생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래곤 대사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북한 여성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다시 '진짜' 희생자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래곤 대사는 탈북 여성들은 피난처를 찾아 중국으로 가지만 상당수가 현지에서 인신매매범들에 의해 팔아넘겨져 매춘을 강요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중국 국경에서 인신매매의 피해자들로 보이는 상당수 여성 등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자국민들을 감옥에 수용하고 고문을 하거나 극심한 방법으로 처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무부는 탈북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중국에서 성행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 대해 1951년 마련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말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래곤 대사는 중국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은 불법 경제난민 취급을 받고 강제송환돼 인신매매 문제가 가중된다며, 피해자가 돼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북송 위협을 받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권은 외국의 회사와 계약을 맺고 1만 명에서 1만5천 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보낸 이들 노동자들은 해외에서 극악한 조건 하에 행동과 대화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 노동자들의 월급 대부분을 북한 정부가 갖는다는 계약을 맺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같은 북한의 성 착취와 인신매매 등의 문제에 대해 북한 당국은 인권유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 또 국경 바깥에서 인신매매가 성행한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당국은 문제 해결의 노력은 커녕, 오히려 강제 노동 수용소를 통해 인신매매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북한 당국은 인신매매를 금지하려는 법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북한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규가 있어도 인신매매범들이 처벌을 받을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 첫째,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 둘째 인신매매 희생자들에 대한 처형을 중단할 것, 셋째,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북한주재 비정부기구, NGO의 활동을 지원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인신매매는 전세계적으로 다차원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사람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박탈하고 전세계적인 건강 상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조직범죄에 자금을 공급하고 법치를 저해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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