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을 놓고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상호주의와 체제변화 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내 일부 탈북자 단체들은 오늘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식량난의 유일한 해결책은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한 상호주의 원칙을 한국 정부가 지켜나가는 것”이라며 지난 10년과는 다른 전략적인 대북 지원 원칙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VOA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의 대북 지원단체들이 ‘대량 아사설’을 주장하며 북한에 대한 긴급 식량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대북 식량 지원을 서두르지 말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피랍탈북인권연대와 기독북한인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3개 북한 인권단체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식량난을 초래하는 만큼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식량난은 비단 올해만이 아니라 지난 10년 간 계속 악화돼왔다”며 “국제사회가 10년 이상 인도적 지원을 했지만 취약계층의 식량수급 능력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 “옛날의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대북지원이 도움을 절실히 바라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대북 식량지원의 경우, 전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데다 북한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된 측면이 적지 않은 만큼 전략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입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지난 10년 간 한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금액이 남북협력기금과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등을 합하면 모두 8조 6천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북한 예산의 약 3배에 이르는 액수로 이 같은 지원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는 남측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농업 활동을 허용하는 등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유도하는 한편,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송환문제와도 연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 "이제는 보다 전략적인 사고를 해서 북한에 개혁개방, 이를테면 거주이전의 자유와 개인농 허용하는 등 주민 나름대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주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또한 식량자급률이 70%가 넘는 북한에서 해마다 식량난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분배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모니터링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2006년 탈북한 북한민주화위원회의 이주도 부장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다만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니터링 방식으로는 지원된 식량이 군대 등 권력자들에게 전용되는 문제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돈이 되는 쌀을 대량 축적해뒀다 시장에 팔게 돼 돈이 없는 일반 주민들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햇감자가 나기 5,6월 전까지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 체제의 모순이나 북한 정권의 정치체제가 원인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난 해 북한 민주화위원회가 탈북자 2백5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북자의 92%가 배급소에서 남한지원 쌀을 배급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나머지 7.6%도 ‘연중 일상적으로 쌀을 배급 받은 것이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등 연 2~3회 받은 것이 전부’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들 단체의 주장에 대해 좋은벗들의 이승용 사무국장은 “정상적인 국가기능이 상당부분 붕괴된 북한에서 내부 아사자가 발생할 경우 대량 인명의 희생이 불가피한만큼, 북한 체제와는 별도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치유기능이 와해돼있다 보니 상당부분 인명피해를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다. 식량을 안주면 식량배급순위3,4위 인 일반 주민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바로 4순위인 일반 주민 취약계층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측의 민간 단체들은 긴급 대북 식량 지원에 일제히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사회 종교단체들은 북한의 요청이 없더라도 남한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북지원단체인 굿네이버스도 다음달 초 밀가루와 분유 등 4천만 원 어치를 평양과 남포, 사리원의 육아원 9곳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독교 사회책임 등 16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대북 식량지원 긴급 행동’도 50억 원 모금을 목표로 가두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