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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6-03-08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 최 기자, 워싱턴을 벗어나 지방에 가본 적이 있죠, 미국의 시골이 어떻던가요? 미국도 도시와 농촌 간에는 경제,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북한의 경우 평양과 지방의 식량 사정이 크게 다른 것 같군요. 최근 대북 지원단체인 ‘좋은벗들’에 따르면 평양은 배급이 좀 줄어도 그런대로 지낼만한데 사리원만 가도 식량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군요. 탈북자들이 북한에 식량을 주더라도 ‘전략적’으로 주라고 했다면서요?

답) 서울의 탈북자 단체들이 3일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랍탈북인권연대와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3개 북한 인권단체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식량난을 초래한 만큼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북한에 식량을 주더라도 무조건 주지 말고 조건을 붙여서 주라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붙이라는 것인가요?

답) 북한 인권단체들이 주문하는 것은 3~4가지입니다. 우선 북한주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농업 활동을 허용하는 등 시장경제 도입을 유도하는 한편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송환 문제와 연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서 피랍납북인권연대의 도희윤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문) 한국이 10년 전에 북한에 식량을 줄 때만 하더라도 ‘조건부’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상호주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처럼 북한에 식량을 주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답) 그렇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5년 북한에 쌀 15만t을 지원한 이래 지난 13년 간 북한에 3백만t에 가까운 쌀과 옥수수를 지원해왔습니다. 돈으로 치면 8조6천억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이는 북한 정부 예산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한국이 이처럼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 것은 이 쌀이 북한의 배고픈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인데요.

문제는 한국이 지원한 쌀이 주민이 아니라 북한의 군대나 당 간부 등 핵심 계층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해 탈북자 2백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북자 92%가 ‘남한의 쌀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한마디로 남한이 제공한 쌀이 중간에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문) 그렇다면 한국이 제공한 그 엄청난 양의 쌀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답) 탈북자들에 따르면 한국이 제공한 쌀은 군대로 흘러가는 것은 물론이고, 당 간부와 결탁한 장사꾼들이 쌀을 뒤로 빼돌렸다가 쌀 가격이 올랐을 때 시장에 팔아 막대한 차익을 올린다고 합니다.

문) 식량 지원 얘기가 나온 김에, 미국이 주기로 한 식량은 언제쯤 북한에 도착하게 됩니까?

답)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식량 중 1차분 6만1천t을 실은 배가 곧 미국을 떠나 북한을 향해 갈 예정입니다. 1차분 식량은 밀가루 3만7천t과 옥수수 2만4천t입니다. 식량을 실을 배는 이 달 말과 다음달 초에 북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또 독일 정부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위해 1백20만 달러를 세계식량계획(WFP)에 기부했습니다.

문) 반가운 소식이 있군요. 북한의 축구대표팀이 서울에 가기로 했다구요?

답) 네, 남아프리카 월드컵 지역 3차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남북 대결을 펼칠 북한 축구팀이 오는 19일 서울에 도착합니다. 북한은 당초 경기를 서울이 아니라 중국 같은 제3국에서 치르자고 주장해 왔는데요. 국제축구연맹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입장을 변경해 당초 예정대로 오는 22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문) 축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북한 축구는 남자보다 여자가 잘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북한의 여자 축구가 중국을 물리쳤다구요?

답) 네, 북한의 여자 축구가 지난 1일 베트남에서 열린 2008 아시아 여자 축구 선수권대회 조별 연맹전에서 중국을 1대0으로 물리치고 조1위로 준결승 경기에 진출했습니다. 북한 축구팀의 공격수인 이은경 선수는 전반 33분 상대방 문전에서 25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대포알 같은 슛을 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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