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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27일 방중, 북 핵 집중 논의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 중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발전은 물론, 북 핵 문제, 경제 분야의 협력 등에 대해 깊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먼저 이번 중국 방문의 의미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은 미국과 일본 순방에 이에 세번째 갖는 ‘4강 외교’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방중의 핵심은 “두 나라 간 전면적 협력관계보다 한 단계 높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는 새 정부가 한-미 관계를 최우선시하면서 상대적으로 한-중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번 방중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북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국 못지않게 중국이 중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1교역국인 만큼 중국과의 교역과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현안 논의도 주요 의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2)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이명박 대통령은 우선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깊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두 나라 간 협력체계가 다양화하고 협력의 범위가 포괄적이며, 셔틀외교와 같은 대화의 창구가 제도화돼 세계를 바라보는 공통의 눈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질문 3)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 중 북한 핵 폐기 문제에 대한 두 나라 간 공조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북 핵 신고 문제를 둘러싼 미-북 양자 간 대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영향력이 큰 중국과의 협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석희 연세대 중문과 교수입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제일 큰 이슈가 되는 게 한-미 동맹관계와 한-중 관계의 격상 문제. 또 한-중 간의 경제교류를 어떻게 하면 계속 진행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한-미-일 3자 관계에 어떻게 하면 한-중 관계와 대립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런 문제와 아울러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4분의 1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국민소득을 3천 달러로 만들겠다는 ‘비핵 개방 3천 구상’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질문 4) 그렇다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 핵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이 논의될 수 있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6자회담 재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석희 연세대 중문과 교수입니다.

“중국은 남북관계 경색과 상관없이 앞으로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이건 남북관계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중국은 6자 회담을 다시 한번 부활시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5)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중에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의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베이징에 들어가면 자신의 대북정책에 대해 중국의 지지와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남북관계를 보다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동북아 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에 입각해 자신의 ‘비핵 개방 3천’ 정책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요청하겠지만, 중국이 지지입장 천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유지해오던 입장에서 보다 유연한 대북 제의를 내놓음으로써 중국이 이를 지지하는 모양새를 갖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호응하는 데 부담이 없는 제의를 내놓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6)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의는 어떤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이와 관련해 정상회담 기간 중에서 서울에서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대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제의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면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모종의 대북 제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제안은 조건없는 대북 긴급 식량 지원이 베이징에서 발표될 가능성입니다. 후진타오 주석이 북에 대한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호응할 경우 두 정상의 성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김규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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