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상원은 어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1천5백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상원은 또 북한의 영변 핵 시설 불능화 대가로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5천3백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상원은 어제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회계연도 추경예산 법안을 상정해 찬성 70, 반대 26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핵 불능화와 핵 폐기를 지원하기 위해 핵실험을 실시한 나라에 대한 예산 지원을 금지한 ‘글렌 수정법’을 북한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는 당초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예산으로 2백만 달러를 요청했으나, 상원이 이번에 배정한 액수는 행정부의 요구액보다 7.5배나 많은 것입니다.
상원이 이번에 중유 지원 예산 5천3백만 달러를 책정한 것은 북 핵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 하원도 지난 16일 의결한 ‘무기수출통제개혁 법안’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글렌 수정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