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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동북아 새 안보체계 모델로는 한계' - 미 전문가


북 핵 6자회담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번영을 위한 궁극적인 안보체제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미국의 외교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쉴라 스미스 선임 연구원은 어제 워싱턴주재 한국대사관 홍보원인 코러스 하우스에서 열린 강연에서, 동북아 안보체제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간 3자 협의체 구상이 검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서는 새로운 다자간 안보체제가 필요하다고 미 외교협회의 쉴라 스미스 선임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스미스 연구원은 22일 주미 한국대사관 홍보원에서 행한 강연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의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쉴리 연구원은 그러나 현재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가하고 있는 북 핵 6자회담도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체제의 가능한 모델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연구원은 무엇보다도 6자회담은 문제해결 과정이라는 점에서 좋은 사례가 된다면서, 6자회담 당사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서로의 우려에 관해 대화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스미스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6자회담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안보체제의 모델이 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스미스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연구원은 6자회담의 한계 중 하나로 당사국들 간의 긴장을 꼽았습니다. 스미스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미국과 일본 관계는 정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연구원은 특히 지난 해 미국과 일본 관계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일본 정부는 북 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 사이의 조율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꼈고, 일본의 안보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의 접근법이 과연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질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일반 국민들도 북한에 대해 극도의 불신과 함께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꾼 미국 정부에 배신감을 느끼면서 일본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고, 미국과 일본 관계는 손상될 수 밖에 없었다고 스미스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스미스 연구원은 특히 6자회담은 북한 핵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 현안이나 미래의 현안들을 다루는 지역 안보체제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6자회담은 앞으로도 검증과 실질적인 핵 폐기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참가국들 사이의 관계가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안보체제 모델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미스 연구원은 이밖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과 한국과 중국, 일본이 참가하는 아세안+ 3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에이펙) 등 기존의 지역 협력체들도 다른 대안 가운데 하나로 고려하고 있지만, 각각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세 나라가 참여하는 3자 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전문가들 사이에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고, 스미스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스미스 연구원은 세 나라의 3자 협의체가 반드시 전략적인 대화를 위한 협의체일 필요는 없다면서, 그보다 우선적으로 세 나라가 관계를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연구원은 또 국제안보 체제라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새로운 동북아 안보체제가 구축돼야 하며, 지역 문제 외에 국제테러에 대한 협력 등 보다 폭넓은 문제들이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연구원은 한국과 러시아, 또는 호주 등이 이같은 3자 협의체 구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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