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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5-23-08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사회)최 기자, 북한의 핵 신고가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까? 북한 핵 드라마의 두 주연 배우인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곧 베이징에서 만날 예정이라구요? 이 뉴스가 확인된 것입니까?

최)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다음주 베이징에서 만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2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는데요. 이 소식은 아직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관측통들은 미 국무부가 오늘 중에 이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사회)힐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이 베이징에서 만나 무슨 얘기를 할까요?

최)힐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은 베이징에서 만나 핵 신고와 함께 검증 등 비핵화 3단계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일정은 북한이 핵 신고서를 중국에 내면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고, 그 후 베이징에서 6자회담 예비 회담을 열어 차후 일정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힐 차관보는 김 부상을 만나 핵 신고 문제와 함께 비핵화 3단계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비핵화 3단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힐 차관보가 6자회담과 검증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행 추진’의사를 밝혔다면서요?

최)네, 앞서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힐 차관보는 22일 워싱턴에서 잠시 기자들을 만나 “검증 작업이 몇 달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6자회담이 늦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관측통들은 힐 차관보가 ‘시간 부족’을 의식해서 이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북한의 핵 신고가 당초 일정보다 다섯 달 정도 늦어진 데다, 8월부터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레임덕 대통령이 됩니다. 힘이 빠진다는 얘기지요. 따라서 검증 작업이 끝난 다음에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등 상응 조치를 추진한다면 전반적으로 일정이 너무 늦춰지게 됩니다. 그러니 검증은 검증대로 해나가고 그와 병행해서 6자회담과 미-북 관계 개선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힐 차관보의 복안 같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그 동안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말들이 많았는데, 상원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예산을 책정했다구요?

최)네, 미 상원은 22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1천5백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또 상원은 북한에 중유 제공을 위한 비용으로 5천3백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당초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예산으로 2백만 달러를 요청했으나 상원이 이번에 배정한 액수는 행정부의 요구액보다 7.5배나 많은 것입니다. 또 상원이 이번에 중유 지원 예산으로 5천3백만 달러를 책정한 것은 북 핵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미 의회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을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회)이번에는 북한 식량 문제를 살펴볼까요? 그 동안 북한의 식량 사정을 놓고 ‘좋은벗들’같은 한국의 민간단체는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일부에서는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해 왔었죠. 그런데 북한에 대해 최고의 정보력을 갖고 있다는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북한 식량난이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구요?

최) 네, 앞서 부지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은 1백20만t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전옥현 1차장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북한의 식량 수요량은 5백40만t이지만 현재 확보량은 4백20만t 정도라고 보고했다고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이 전했습니다.

사회)국정원 자료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1백20만t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이를 어떻게 메우겠다는 것인가요?

최)국정원은 북한의 추수기인 오는 10월까지 중국이나 세계식량계획(WFP)가 30만t 정도 제공하고, 이어 미국이 북한에 주기로 한 50만t가운데 20만t 정도가 지원되면 북한이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북한 당국이 당 간부와 성분이 좋은 핵심계층과 성분이 나쁜 계층을 차별해 식량배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구요?

최)네, 그 얘기는 정보위의 간사인 정형근 의원이 회의 직후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것인데요. 정 의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현재 1인당 5백46 그램의 식량을 노동당, 내각, 군부 등 핵심 계층 3백만 명과 공장, 기업소 노동자 9백만 명에게 우선 배급하고 노인과 도시 빈민 등에는 배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북한 인구 2천2백만 중 1천2백만 명만 배급이 되고 나머지 1천만 명에게는 배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군요.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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