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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야당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거부 (E)


한국의 주요 야당들은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자유 무역협정, FTA에 대한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들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문제의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FTA 비준 동의안 처리 거부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배경에 관해 알아봅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제1 야당인 통합민주당의 손학규 대표와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손 대표 회동에서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한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손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별도로 재협상되지 않는 한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 대통령에게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문제를 우려하는 국민여론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대응에 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미FTA는 지난 해에 체결됐고 9월에 이의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처리가 않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시행되면 약품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간 교역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0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이번주말에 끝나는 국회 회기내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에 관해 외신기자 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3년에 미국에서 소 한 마리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은 사람에게서 인체형 광우병이 발병이 가설적으로 가능하지만 극히 희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계관들은 미국에서 쇠고기를 먹고 인체형 광우병이 발병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가 식품으로 공급된 적도 없어 쇠고기 광우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문제에서 안전하다고 유엔기관이 결정하면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에 동의한다는 약속을 했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전임 행정부의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은 한미 FTA에 대한 미 연방의회의 비준 통과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동의한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수 천 명의 항의시위가 서울 등 여러 곳에서 잇달아 벌어지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야간 촛불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항의 시위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의 주권과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 국민의 감정적인 항의시위에는 인터넷에 오른 소문들과 한국 언론들의 문제성 있는 뉴스보도 그리고 미국 쇠고기 수입에따라 경제적 위협을 받게된 축산 농가들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동정심 등이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의 김효석 국회 원내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반미주의자로 비쳐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시위자들은 광우병의 발병을 방지하기 원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항의는 미국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광우병 위험성이 있는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은 금년초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국회의 다수당 위치를 장악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전부터 한미 FTA를 지지하고 있으며 국회의 다음 회기중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국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여름 휴가도 있고 해서 이 같은 사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여러 달이 걸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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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lawmakers from mainly liberal parties say they will block ratification of a major free-trade deal with the United States amid a panic about American beef imports. The political stalemate ends hopes for a speedy implementation of the pact. VOA's Kurt Achin reports from Seoul.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met Tuesday with Sohn Hak-kyu, the leader of the country's main opposition party. They failed to break a log jam about voting a major American trade deal into law.

Sohn told Mr. Lee his United New Democratic Party will not back the deal unless the terms for resuming U.S. beef imports were renegotiated separately. He also urged the president to apologize for an ongoing public controversy about American bee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reached last year could add tens of billions of dollars to the two countries' commerce, in everything from drugs to automobiles. However, UNDP floor leader Kim Hyo-seuk said Tuesday the free trade deal is essentially "on hold" for the parliament session ending later this week.

Kim says, given public sentiment, it is very difficult to even discuss the free trade deal. He says there must be re-negotiating or the topic cannot be discussed.

Seoul banned the import of American beef in 2003, after a single U.S. animal was found to have the brain disease commonly known as "mad cow disease." Medical experts say it is hypothetically possible, though extremely unlikely, for people to contract a human variant of the disease by consuming tainted meat.

American officials say no human cases of mad cow disease have ever resulted from consuming U.S. beef and that no infected cow has ever been known to enter the food supply.

In April, President Lee fulfilled a promise by his predecessor to agree on resuming U.S. beef imports, once a United Nations body agreed it was safe. The move was seen as crucial to winning the American Congress's support for the broader trade agreement.

Thousands of South Koreans -- mainly students -- have been gathering frequently in downtown Seoul for candlelight vigils against importing U.S. beef. They accuse President Lee of compromising of South Korean sovereignty and public safety. The emotional protests have been fueled, in part, by Internet rumors, questionable South Korean news reports and grassroots sympathy with economically threatened South Korean cattle farmers.

UNDP floor leader Kim says the protesters should not be seen as anti-American. He says they just want to prevent mad cow disease, also known by its initials BSE.

"What the Korean people oppose is not the U.S. but BSE-risk beef. The Korean people are not anti-U.S., but anti-BSE."

South Korean conservatives won a parliament majority in elections, early this year, and are expected to support both the U.S. trade deal and the resumption of American beef imports in the next legislative session. However, lawmakers say getting the topic to a vote could take months, because of upcoming summer va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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