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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 결정 배경과 전망

  • 최원기

최원기 기자와 함께 지난 해 여름부터 시작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식량 지원 논의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오늘 북한에 대한 50만t의 식량 지원을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북한에 마지막으로 식량을 지원한 것은 언제입니까?

최)미국은 지난 2005년을 마지막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북 식량 지원은 이번에 3년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관측통들은 미국의 이번 식량 지원은 북한주민들의 식량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미-북 관계에도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북한에 대한 50만t 식량 지원을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평양 당국과 협의를 벌여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측 사이에 최초로 협의가 이뤄진 게 언제입니까?

최)미국이 북한과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한 것은 지난 해 8월 3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이 문제는 북한의 식량 사정,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그리고 식량 분배 감시, 즉 모니터링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10월과 12월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 당국자를 평양에 파견해 식량 지원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부터 나흘 간 백악관 관계자를 비롯한 정부 대표 5명으로 구성된 협상단을 다시 평양에 보내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이 지난 해 8월이니까 미국 정부는 무려 9개월 간의 검토와 협의 끝에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결정한 것인데요. 결정이 이처럼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워싱턴의 관측통들은 가장 큰 이유로 모니터링, 즉 식량 분배 감시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큰 시각차를 보여왔습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두 가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나는 북한 전역에 식량 분배를 감시할 충분한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불시 모니터링인데요. 불시 모니터링이란 말 그대로 식량 분배를 감시하는 요원이 자유롭게 북한주민들을 만나 ‘언제, 어디서 얼마나 식량을 받았느냐’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두 가지에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그렇다면 미국과 북한은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모니터링 문제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최)미국 정부는 16일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발표하면서 “양국은 국제기구와 민간단체 요원들의 지역적 접근성과 북한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는 미국과 북한이 모니터링 요원의 숫자와 불시 모니터링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핵 문제가 풀려가는 것도 미국이 식량 지원을 결정한 한 요인이겠죠?

최)미국 정부는 식량 지원과 핵 문제같은 정치적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대다수 관측통들은 북한이 1만9천 쪽에 달하는 핵 문서를 미국에 넘겨주는 등 북한 핵 문제가 풀려가는 것이 미국의 식량 지원 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미국과 북한은 곧 평양에서 식량 지원을 위한 추가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는데, 주로 어떤 문제가 논의될까요?

최)관측통들은 미국과 북한이 주로 3가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식량의 종류입니다. 지금 발표된 것은 50만t이라는 지원 식량의 규모만 나왔지, 어떤 곡물을 얼마만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식량의 종류를 결정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식량 지원 일정입니다. 현재 1차분 식량을 실은 배가 6월에 간다는 것만 발표됐을 뿐 자세한 식량 전달 시간표는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협의해 세부적인 식량 지원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분 식량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협의가 있게 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이번 결정이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한 동포인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주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기는 곤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에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핵문제와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해야하다”고 말했구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15일 북한과 식량 지원 문제를 직접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와 함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식량 지원 논의 과정과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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