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안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 연방 하원의 고위 관계자가 내다봤습니다. 이같은 전망은 북한이 조만간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지흔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에니 팔레오마베가 (Eni Faleomavaega) 위원장은 14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는 상원 측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오마베가 위원장은 이날 민간 연구기관인 ‘한미문제연구소 (ICAS)’ 주최로 의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하원은 “북한이 6자회담 합의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조항 (provision)을 이미 통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원의 경우, 현재 14명의 의원들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팔레오마베가 위원장은 북한이 “앞으로 7개월 안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는 힘들다 (tough)”고 거듭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같은 전망은 북한이 조만간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8일 1만 9천 쪽에 달하는 핵 관련 문서들을 미국 측에 넘겼으며, 핵 프로그램 검증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팔레오마베가 위원장은 북한이 제공한 문서들이 실제로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북한 정부가 북 핵 합의를 이행할 의지를 보여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시리아 간 핵 협력 등 북한의 핵 확산 문제와 관련해, 팔레오마베가 위원장은 비확산 노력에 대한 강대국들의 이중잣대를 지적했습니다.
팔레오마베가 위원장은 전세계가 핵무기 확산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들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과 시리아 간 핵 협력은 문제삼으면서 러시아가 이란에 우라늄을 이전한 것을 문제삼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오마베가 위원장은 최근 미국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현재 많은 중동국가들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각기 핵 원자로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