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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대사 ‘일본인 납북자-테러국 해제 연계 안해’


일본인 납치 문제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밝혔습니다. 버시바우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논의 중인 북한의 핵 신고가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명되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예정대로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VOA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14일 보도된 한국의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이 사안을 테러지원국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조건이 9·19 성명의 이행과 10·3 합의에 따른 영변 핵 시설 해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버시바우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일본인 납치 문제와 테러지원국 해제가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불식시키고, 핵 신고 협의만 원만하게 진행되면 테러지원국 해제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관련해, 지난 70-80년대 일본인 납치 문제가 장애물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제출한 자료가 만족스럽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부터 45일 간 미 의회가 이를 반대하는 입법을 하지 않으면 북한은 최종적으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됩니다.

현재로선 미 의회가 조직적으로 반대입법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 미 강경파의 태도 등 돌발 변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납치 문제의 해결을 내건 일본 정부의 태도가 북핵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의 방북을 두고 일각에선 부시 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핵 신고서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미-한 양국 정부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비핵화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인만큼, 일본인 납치 문제가 심각한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외교통상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현재 6자회담 프로세스가 핵의 정확한 신고와 검증, 3단계 이행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일본인 납치 문제’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사안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북 핵 협상과 별개의 건으로 다루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안보연구원의 조양현 교수는 “미-일 간에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의견조율이 있어온 만큼, 미국이 6자회담 내의 일본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미국 정부가 일본에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교안보연구원의 조양현 교수: “미국정부에선 북미사이에 관계개선을 추구하면서 하나의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일본의 입장을 중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3단계 진입이 될 경우 에너지 지원 등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때, 어떻게 하면 일본을 동참시키도록 환경을 조성할지 이에 관한 논의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미국 정부가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 미-북 협상을 통해 북측에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 교수는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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