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넘겨받은 핵 관련 문서들을 검토하기 시작한 가운데, 북한은 시리아와의 핵 협력에 관한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고 미국 국무부의 전직 고위 당국자가 주장했습니다. 이 전직 관리는 북한의 핵 확산 활동이 핵무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과 시리아 간 핵 협력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질 때까지는 결코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없다고 로버트 갈루치(Robert Gallucci)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지난 1994년 미-북 제네바 핵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갈루치 전 차관보는 13일 워싱턴에 소재한 ‘카네기국제평화재단 (CEIP)’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이 “본질적으로 시리아에서 비밀리에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를 건설했다”며, 이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달 북한과 시리아 간 핵 협력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분석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들 자료는 이스라엘 군이 지난 해 9월 폭격해 파괴한 시리아 내 원자로가 북한의 지원을 받아 건설됐다는 정황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확산 활동은 북한이 10.3 합의에 따라 조만간 제출하게 될 핵 신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이룬 잠정합의에 따라 핵 확산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별도로 제공하는 비공개 양해각서에 ‘간접시인’ 형식으로만 신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은 시리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확히 밝혀야 하며 이 문제는 핵 신고서의 요구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자신은 북한이 “정확히 시리아에서 언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원자로에 대한 연료 공급과 폐연료 재처리 계획 등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8일 1만9천 쪽에 달하는 핵 관련 문서들을 미국 측에 넘겼으며, 미국 정부는 현재 이들 문서에 대한 일차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은 이들 문서는 북한 핵 신고 검증의 중대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칼 포드 (Carl Ford) 전 미 국무부 정보조사 담당 차관보는 이날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토론회에서 미국과 북한이 앞으로 이루게 될 북 핵 합의는 핵 신고에 대한 검증과 감시 규정에 크게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드 전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검증과 감시 작업을 매우 공세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작업은 미국이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같은 국제기구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도 철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상대국의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만 급급한 낡은 검증기준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은 시리아 문제를 제외한 다른 문제에서 분명히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궁극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속일 것이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이 부정행위를 한다면 이는 파키스탄과 이라크의 경우처럼 원심분리기에 관한 것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소리, 손지흔 입니다.